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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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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8.31 최종저작일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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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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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국민연금제도

    목차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2. 도입 배경 및 연혁
    3. 적용대상
    4. 급여
    5. 관리운영 기구
    6. 재원
    7.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8. 과제와 방향

    본문내용

    1.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국민이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상실되는 경우, 당사자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연금 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소득보장 제도.

    <중 략>

    완전노령연금수급권자 또는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면 완전노령이나 감액노령연금으로 전환)

    → 가입기간 10년, 60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 × 50%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10%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60세 50%, 61세 60%, 62세 70%, 63세 80%, 64세
    90%, 65세 이후 100%)
    ※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음

    (1) 노령연금
    4.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이상, 연령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60세 도달전에 청구한 경우 (65세 이전에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재직자 노령연금 지급)

    → 가입기간 10년, 55세인 경우
    -기본연금액의 50%×70%+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 1년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의 5%를 증액
    -수급개시 연령 1세 증가시 마다 연령별 지급율 6%를 증액 (연령별 지급율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

    5. 분할연금
    이혼한 자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
    이혼 , 배우자 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수급권 취득, 본인의 60세 도달 일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급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

    참고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http://www.nps.or.kr)
    · 헬스코리아뉴스(http://www.hkn24.com/news)
    · e-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 아주경제(http://www.ajnews.co.kr)
    ·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 사회보장론(양정하 외5인, 공동체)
    · 사회보장론(노병일,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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