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현황실태와 해결책

소개

A+ 받은 레포트입니다.
최저임금제의 현황실태,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책을 아르바이트제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서론

II.문제제기
1.평균임금,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제
2.`빅맥지수`로 본 최저임금제
3.결론

III.해결방안
1.최저임금법 제 5조 응용
2.Part-time제도의 활성화

IV.맺음말

본문내용

1.평균임금,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
<표1>에 그 결과가 나타나 있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2로서 21개국 가운데 17위에 해당하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0.39로서 18위에 해당한다. 즉 한국의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거의 꼴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OECD가 최저임금의 기준이 되는 빈곤선을 전체 노동자 중위임금의 2/3로 정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고 할 수 있다.
2.‘빅맥지수’를 통해 본 최저임금제
최저임금 국제비교에서 흔히 인용되는 것이 바로 ‘빅맥지수’다. 빅맥지수란 각 국의 맥도날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각 나라의 경제력과 구매력을 알 수 있는 지표이다. 최저임금은 각국의 임금 정의, 계산방식, 포괄대상자 범위, 조사방식 등이 상이해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맥도날드 햄버거 식당은 세계 140여개 국가에 존재하고 있으며, 국가에 관계없이 거의 동일한 기술을 사용해 거의 동일한 제품을 생산해내기 때문에 비교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표2>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으로 하나의 빅맥만을 구매할 수 있는 반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약 2개정도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으며 호주는 4개 정도까지 빅맥을 구매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최저임금이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김덕순,이명숙,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복지실태와 대안, 2002
· 주진우,최저임금제도 개선방향,2003
· 박영조,현 제도 저임금근로자 보호에 기여,2000
· 노동OK - 노동뉴스 - 2011년 최저임금 5.1％ 오른 시급 4,320원, http://www.nodong.or.kr/news/508284 2010년 11월3일
· 미디어 오늘,최저임금 논란, 기계적 균형이 정답일까,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664,2010년 11월4일
· chosun.com,[‘퍼플잡’이 일자리를 늘린다] "파트타임제는 업무효율 높이고 일자리 나누는 勞·使 윈윈 제도"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06/2010080600115.html, 2010년 11월 5일
· Encyber 국어사전 http://kordic.encyb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