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별장애인복지정책 ppt

소개

부분별 장애인복지정책ContentsI. 서론II. 본론1. 소득보장 부분2. 고용 부분3. 장애 발생 예방 부분4. 이동원 및 정보접근권 부분5. 사회인식 개선 부분III. 결론 및 토론IV. 참고문헌**I. 서론*2000년대 장애인정책은 장애인 범위편의시설 설치,장애인관련 국가종합계획의 수립장애수당 도입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법률 제정활동보조지원장애인의 생활영역 전반으로 정책의 범위 확대·발전 *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소득보장 부분

2. 고용 부분

3. 장애 발생 예방 부분

4. 이동원 및 정보접근권 부분

5. 사회인식 개선 부분

III. 결론 및 토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급
①목적
장애인 복지법 제 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23조 내지 제25조에 근거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 보장과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하는 것.
②지원 대상
③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학비(입학금, 수업료): 연도별ㆍ급지별로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교과서대 : 1인당 115.7천원 지급(연1회), 의무교육 대상자 지급제외
–부교재비: 중학생(의무교육 대상자), 1인당 34.9천원 지급(연1회)
-학용품비: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수급자 전원, 1인당 48천원 지급(1학기 24천원, 2학기 24천원으 로 연2회)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및 관세 감면
①목적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하는 것.

②지원 내용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1가구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순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05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을 시중에서 유통될 때에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하여 장애인이 저렴하게 아래의 보장구를 구입하도록 지원
의료보험으로 장애인보장구 보험지급

참고자료

·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론, 문선화 외 공저, 양서원, 2007
· -2010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장애인차별금지법’ 책자, 국가인권위원회
·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고서(최종판수정)
·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1권
· -201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최종2권
·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차년도 성과 및 10년 추진계획
· -분야별 세부추진과제 주요내용(3차 5개년계획)
· -2009년 장애인통계-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참고 사이트
· -보건복지부 사이트 : http://www.mw.go.kr
· -한국 장애인고용공단 : http://www.kead.or.kr
· -네이버 카페http://cafe.naver.com/nanumhappymaul
· -네이버 블로그http://blog.daum.net/silence-love/261
· -http://blog.daum.net/silence-love/2613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10&docId=61841744&qb=7J6l7JWg7J24IOydtOuPmeq2jCDrspXrpaA=&enc=utf8&sect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gNRmRB331xGssvTTnq8ssv--422567&sid=TcUf30QLxU0AAAnFLpM
· -http://www.kodaf.or.kr/data/data.asp?v=welfare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403142540&Section=03&page=2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10403142540&Section=03&page=2
· -장애인 차별 사례
· http://gjrehab.or.kr/06board/board_04_.asp?b_idx=3305&bmode=content
· -이미지로 보는 장애인 차별
· http://blog.daum.net/humandg/5709529?srchid=IIM6FjyH000
· -여전한 차별이 존재한다는 기사
·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772230-http://sumsonai.tistory.com/category/장애인복지/장애인복지%20지식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