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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
1.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성희롱의 개념
2. 남녀차별금지법상의 성희롱의 개념

Ⅲ. 직장내 성희롱의 성립

Ⅳ.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1. 육체적 성적 언동
2. 언어적 성적 언동
3. 시각적 성적 언동
4. 기타

Ⅴ.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구제방법
1. 지방노동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신청
2.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3. 여성부에 대한 시정신청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가해자의 법적 책임
2) 사업주의 법적 책임
5. 형사처벌을 위한 고소 또는 고발

Ⅵ.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방송계
2. 언론계
3. 미술계

Ⅶ. 직장내 성희롱의 대책 방안
1. 기업주의 역할
2. 직장인으로서 해야 할 일
1) 성희롱 발생 원인인 남녀간 성의식 차이 극복
2) 성희롱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3) 피해자를 당했을 때의 대응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성희롱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과 양성평등권, 사생활의 자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근로할 권리 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한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제도적인 차원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바, 현행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등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추행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성희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최초의 성희롱 소송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형태로 제기되었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성희롱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정하면서도 전통적인 불법행위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희롱의 문제에 대한 법적 해결을 매우 어렵게 하는 판시를 한 바 있다. 성희롱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과 인간의 존엄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민법상의 불법행위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보다는, 성희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이나 근로관계법령에 성희롱의 개념과 처벌근거, 배상책임 특히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의 근로관계법령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관계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규제에 관하여는 형사법적 제재를 규정하는 방법과 기존의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진철, 남성이 쓴 여성학-우리시대의 성 이야기, 학문사, 2002
· ◎ 김미경, 여자이기 때문에 당하지 말고 당차게 살아라
· ◎ 여성부, 성희롱 예방 크리닉
· ◎ 조엘 프리드만 외, 우영은 역,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 1994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
· ◎ 한국여성개발원, 성폭력 상담의 실제, 한국여성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