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장_제3섹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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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터란 무엇인가?
- 9장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준정부 조직 : 세 가지 설명
1. 서론
-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기관이 중앙관료기구나 고전적 관료기구, 독립적인 공기업, 민간이나 독립기업으로 나뉘어 제공하는 이유?
- 준정부기구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준 정부 조직을 향한 ‘메가트렌드’
이글은 제도화의 유형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방식에 관심을 두고자 함.
- ① 중앙관료 혹은 고전적 관료기구 : 법적으로 일반선거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들로 편성된 기업이나 다목적 조직 설립에 관한 법이나 조약에 그 기원을 둔 기업
⇒고전적 행정이론가들에 의해 중앙정부 관료기구의 장점을 찬양.
② 독립 공기업 : 공법이나 특별 조항 혹은 명령을 근거로 창설된 점에서는 ‘공적’이지만 중앙정부 기구와는 별개의 법인이라는 점에서는 ‘독립적인’기업
⇒1920~1930년대에 주목받기 시작. 민간기업처럼 운영되는 조직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운영이 중앙정부 관료기구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장 훌륭한 공공서비를 제공할 수 있다고
③ 민간기업이나 독립기업의 공식근거 : 사적 혹은 독립적 실재를 가능케 하는 일반법, 특정한 일반기준을 충족시킨다면 누구나 신청하여 등록절차나 승인절차를 밟아 성립할 수 있는 기업형식 ⇒ 보조성 이론, 자조의 장점에 관한 이론, 국가 중앙기구속에 잠재된 할당과 X-비효율성의 가능성을 집중 조명.전통적 관행에 도전을 제기한 신제도 경제학
2. 조직유형 설명을 위한 국가유형 접근법(Nation Style approach)
-각 나라마다 전통과 정치적 특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의 제도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 특유의 역사와 문화를 참조해야만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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