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한국) 사회복지 현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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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Ⅱ. 취약부문 강화
1.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2.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3. 주거지원
4. 교육지원

본문내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현황

1. IMF 경제위기와 사회복지

그동안 성장위주의 경제, 사회정책에서 복지의 중요성이 국민들이 실감을
느낀 것은 1997년도 말에 일어난 IMF 경제위기 충격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회복지제도가 점진적으로 정비되어 왔으나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지
출이 증대되고 그 중요성이 부각된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
도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진 상태이다. 퇴직후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
제도, 질병치료를 위한 건강보험제도, 실직을 대비한 고용보험, 그리고 작
업장의 사고를 위한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를 갖추어 복지제도의 기
본적인 틀을 갖추었다. 그리고 1997년 말의 경제위기로 인한 대규모의 실직
으로 갑자기 빈곤층이 생겨났다. 빈곤층으로 하락된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
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지원
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제도와 자활프로그램이 정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
다. 경제위기 충격 이후에 급격히 증가된 신빈곤층과 더불어 세계화의 여파
로 소득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이 줄어들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 빈곤층
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증가되었다. 일반인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이나 빈곤층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우선적으
로 지원해줘야 한다. 경제적인 빈곤층을 위한 복지제도 뿐만 아니라 장애인
을 위한 기초장애연금도 도입되어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 여기에 사업별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가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문제가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노
인들을 위한 각종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이 도입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최근에 저출산문제가 국가의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
어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중에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된 복지는 실업급여부터 인력개발에 이르기까지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
계를 갖고 있다. 인적개발은 성장잠재력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 단순한
시혜성 복지차원을 넘어 복지투자(사회투자)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로 인하여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시급
한 상황이다.
복지가 국가정책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된 것은 1997년말 경제위기 이
후에 사회안전망을 지원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서 급증하였다. 정부예산 중 사회복지지출비율이 참여정부시절(2002-2007)에는 19.9%에서 27 9%로 급증하였다 1987년까지만 해도 14%대에 머물렀으며, 1997년도 18%였다가 그 후 점차 증가하여 20%대를 념었으나 2002년도에 다시 19 9% 낮아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