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사례와 시사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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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유럽의 지원정책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2. 이탈리아 등 기타 국가의 사례

II. 미국의 지원정책

본문내용

. 유럽의 지원정책

1. 영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 사례

영국은 사회적 기업보다는 제3섹터의 역사가 길지만 지날 20여년 동안 사
회적기업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전국 단위의 조직 또는 연합(coalition)이 사회적 기업 분야를 대표하고 사회적 기업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사회적 기업 부서(Social Enterprise Unit)도 설립되었다. 영국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칭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우리나라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률적인 명시적인 정의는 없으나, 영국의 통상산업부(DTI, 2002)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민간기업처럼 이해관계자들과 소유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필요성에 의하여 운영되기 보다는 기업 또는 지역사회의 목적을 위해 이익금이 재투자되는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는 기업"을 지칭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통일된 명시적인 정의는 없지만 DTI는 영국 내 최대
5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총 거래량이
270억 파운드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적 목표가 있고, 민주적이고
책임 있는 공동소유구조를 지닌 기업이면 사회적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국은 유럽지역에서 사회적 기업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영국의 DTI(통상산업부)의 발표에 의하면 영국의 사회적 기업은 매년 180억 파운드의 거래량을 보이며 영국 고용의 1%를 대표한다.
영국 정부(토니 블레어 Tony Blair) 전 수상은 사회적 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다 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영국정부도 사회적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의 지원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처럼 영국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공공서비스의 전달방식에 혁신을 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나라와 달리 직접적인 재정적인 보
조금 성격의 지원은 없다. 다만, 빈곤추방, 일자리 창출, 낙후된 지역의 재
개발 사업이나 사회적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공공분야, 민간분
야, 제3섹터와의 다원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을
선호한다. 영국에선 최근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와 같은 파트너십 단체
들만 최고 5,000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구체적인 서비스제공은 제3섹터로 이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런 공공서비스의 시장관계 지향 속에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 프로그램
에 점점 더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국의 통상산업부는 2001년 10월에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사회적 기업의 성장장애요인을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내에 사회적 기업단(Social Enterprise Unit: SEU)을 발족시켰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