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 사회보장론

소개

건강가정기본법 발표자료.

목차

Ⅰ. 건강가정
- 기본법이란?
- 가족과 건강가정
- 필요성
- 연혁
Ⅱ. 건강가정 정책
- 기관
- 계획수립
- 교육연구 진흥
- 가족실태 조사
Ⅲ. 건강가정 사업
- 주요사업
- 실행현황
- 사회적 Issue
Ⅳ. 건강가정 조직
- 주요업무
- 건강가정센터
- 건강가정사 정의
- 목적
Ⅴ. 건강가정 기본법의 문제점과 과제

본문내용

Ⅰ. 건강가정
1. 건강가정 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2004. 2. 9)
2. 가족과 건강가정
- 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 가족은 일차적 집단: 인간이 출생과 동시에 참여하는 일차적 집단이며 성원 상호 간의 관 계가 직접적이고, 친밀하며, 그 관계가 항구적으로 지속된다.
- 가족은 형식적 집단이나 가족관계는 비형식적: 결혼이라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성립되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집단이나 가족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는 자유스럽고 솔직하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다.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3. 건강가정 기본법의 필요성
- 출산율의 하락과 이혼율의 급속한 증가,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
<이혼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
1) 이혼자의 삶의 질은 열악한 상황에 놓을 위험이 크며, 이혼가족 자녀들은 정서적 혼란을 겪거나 방치, 유기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2) 이혼 후 부모의 정서적 적응과 자녀의 적응은 많은 관련이 있음
3) 이혼적응교육프로그램 참가자는 이혼대처능력이 향상됨
4) 상당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혼가정 아동은 부모의 이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정서적 적응을 잘함
-대구가톨릭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개소 심포지엄 특강-
- 현재의 가족지원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제한적이라는 점
- 가족지원 대한 제도적 틀이 매우 미비하다는 점
- 지역사회 차원의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과 충분성,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4. 연혁
- 법률 제7166호 신규제정(2004. 02. 09)
-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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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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