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의 정의, 강간(성폭행)의 형태,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부부강간(아내강간) 관련 제언 분석

소개

강간(성폭행)의 정의, 강간(성폭행)의 형태,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부부강간(아내강간) 관련 제언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강간(성폭행)의 정의

Ⅲ. 강간(성폭행)의 형태
1.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1) X가 성장하면서 특정 여성Y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 분노형 강간
2) 권력형 강간
3) 가학적 강간
4) 기회주의 강간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1) 낯선자 강간 - 서로 모르는 사이
2) 친근자 강간 - 아는사이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라이버시
3.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성

Ⅶ.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자기결정권
1. 원하지 않는 성관계
2. 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괄적 이해
3. 혼인 내 강간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개과정

Ⅷ.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강간은 전형적으로 생식기가 수반되므로 성에 관한 범죄로 여겼다. 즉, 성적으로 욕구불만을 지닌 남성들이 성적이 배출구를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곳에서 찾는 행위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강간이란 통제할 수 없는 성욕을 충동적으로 표현한 결과라고 하는 근래의 설명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적인 면이 아닌 다른 측면, 죽 공격성이라는 면에서 강간의 발생은 더 쉽게 이해된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강간이 단순히 열정이나 성욕에 의하여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는 생각에 거의 일치하고 있다. 사실인즉, 강간을 범했던 사람들을 연구해보니 보통의 사람들과 성욕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단지 폭력으로 행동하려는 경향만이 더 강하였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여성이나 창녀의 숫자가 부족했던 시대에 강간이 더 많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없다. 그래서 여성운동가들은 강간을 하나의 성범죄로 분류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를 오히려 힘, 지배, 굴욕, 착취성, 그리고 가학성과 관련된 하나의 폭력행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강간은 여성을 기본적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는 범죄이며 또한 힘을 무기로 여성을 공격하는 범죄로 보고 있다. 예를 들면, 옛날의 애인을 만난 남성이 그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속성 때문에 때로는 그녀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다. 이와 같은 예에서는 그 남성은 그녀에 대한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강간은 단순히 여성을 지배하기 위한 폭력적인 행위로만 규정하게 되면, 강간자의 발기현상과 성욕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단순히 여성을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남성은 데이트의 마지막 순간에서 성교를 거부한 여성을 강간한 남성과 다른 것이다.
여기에서 그러한 역동성을 고려한다면, 강간이란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인장하고 있는 성역할의 표현일 수도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서는 남성들은 지배적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복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왔던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남성들이 성적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남성다움의 상징으로 당연하게 여겼다. 또한 남성들은 자기들의 요구에 대한 여성들의 거절을 그들이 수줍어서 꺼리는 행동의 표현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남성들의 성적인 요구에 대하여 여성이 거절하는 것을 남성들은 긍정적인 대답으로 간주해 왔으며, 심지어 “나를 유혹하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사회가 소년들을 미래의 잠정적인 강간자로, 소녀를 잠정적인 강간 희생자로 교육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보다 건전한 사회상을 정립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류화진,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 ◉ 성폭력범죄의 방제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 ◉ 조르쥬 비가렐로, 이상해 옮김,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 ◉ 장영민(이화여대 교수), 부부간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연구 -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를 중심으로
· ◉ 최인섭 외 2인,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 ◉ 한국여성연구소, 새 여성학 강의, 동녘,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