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토론

소개

-사형제도에 대해 토론
-찬반을 나누어 사회자가 토론을 진행
-15명의 분량으로 나누어 대본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자료
-대학교 수업시간에 활용한 자료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회자: 사형제도라는 것이 제도적인 살인인가, 아니면 사회 안전을 위한 필요악인가, 고전적인 논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법과 사회가 존재하는 한 끊이지 않을 논란이기도 합니다. 저희 백설 공주와 3난쟁이 조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손 여부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을 가지고 토론해보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토론해 주실 14명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입장에 이나현, 김대광, 박라연, 이수정, 황예원, 김지원, 박환희 학우, 반대 입장에 김민지, 배민혁, 박지수, 이지윤, 박정현, 유형래, 김현주 학우가 준비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유형래 학우님 말씀해주십시오.
형래: 세계화 추세(통계자료나 그래프 이용)
2007년 국제엠네스티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사형제도 가 존속하여 사형을 집행하고 있는 국가는 64개국인 반면,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 국가는 133개국에 이르며 해마다 2,3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으므로 사형제도가 존속하는 국가는 앞으로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지도 표 들고 설명하기) 우리나의 경우도 1998년 이후 사형집행 건수는 단1건도 없으며 2007년 10월 10일, "세계 사형폐지의 날"을 맞아 한국의 일부 단체들이 "사형폐지 국가 선포식"을 가졌고, 12월 30일에 1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국제엠네스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되었습니다. 매년 20여명 내외가 사형을 선고 받고 현재 미결수 신분으로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보면 사형제를 폐지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서 교육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사형을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화와 개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유형래 학우는 지금 사형제폐지가 점점 세계화 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에 이나현 학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현: 시기상조
예, 저는 국민정서와 사회적 발전 단계로 봤을 때 아직 폐지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의 존폐문제는 해당 국가의 현실적인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제기반과 결부시켜 상대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우리나의 경우 흉악범들이 날로 증가하는 현재의 상황 하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는 입법을 한다면 이는 흉악범들의 생명만은 보장된다는 결과가 되므로 현재에 있어서 사형제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