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통계분석(범죄백서 참고)

소개

범죄백서(2009)를 보고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序)
Ⅱ. 본(本)
1. 환경범죄의 특성
2. 환경범죄에 대한 현행법상의 제재
3. 법무연수원 2009년 범죄백서 中 환경범죄 관련 통계
4. 사례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
Ⅲ. 결(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序)
최근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는 이상현상들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국의 강진, 칠레와 아이티의 강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등은 이런 관심들을 불러일으킨 큰 사건이 되었다. 이들은 모두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한 이상기온과 범지구적으로 행해지는 환경파괴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이에 우리가 지난 세대동안 논의 해왔던 환경사안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옮겨야 함을 시사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파괴를 자행하는 환경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도, 개발과 발전의 과제에 가려 간과해서는 안 될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그를 더욱 심각하게 할 환경범죄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우선 환경범죄(Environmental offence)란 협의의 환경 그 자체를 오염, 침해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환경을 오염시킴으로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적 유해성인 침해행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의 적절한 관리보전과 환경오염이 초래하는 사회적 유해성 및 실질적인 불법성이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범죄는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환경을 저해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환경침해행위를 일컫는다.
Ⅱ. 본(本)
1. 환경범죄의 특성
첫째, 인위적 활동에 의해 야기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자연적 재해에 의해 공중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둘째, 침해의 간접성이다 환경오염 자체는 유해물질을 배출, 폐기를 통하여 대기·토양·수질 등이 오염됨으로써 2,3단계를 거쳐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침해가 간접성을 갖기 때문에 형사법적 제재 시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결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도 어렵게 된다.
셋째, 침해의 완만성을 들 수 있다. 침해가 단기간에 급속히 이루어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환경범죄는 대부분이 유해물질이 서서히 축적되는 과

참고자료

· Ⅳ. 참고문헌
· 1.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9
· 2. 위키백과, 1991년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http://ko.wikipedia.org/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