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공유제]초과 이익 공유제 찬반 논란 - 이익공유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발판인가? 반시장적 정책인가?

소개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을 조사하고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의견과 여론 현황, 각계 반응을 살펴본 후에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전체적으로 찬성쪽에 가까움)을 정리하여 요약한 PPT자료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논란의 개요
- 주요 개념
- 초과 이익 공유제
- 초과 이익 공유제 제안 배경
-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
- 핵심 쟁점

2. 초과이익공유제 찬성 의견
-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 불합리한 현실 개선
- 실효성 없다?
- 초과 이익 공유제 시행 사례

3. 초과이익공유제 반대 의견
- 자본주의의 본질 위배
- 실효성 떨어져
- 편법, 비리 유발
- 소비자들에게도 초과 이익 분배해야 하나?

4. 각계 반응 및 여론 현황
- 찬성 측 인사 반응
- 반대 측 인사 반응
- 국민 여론조사 결과

5. 결론
- 초과 이익 공유제 논란, 나는 이렇게 생각 한다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주요 개념
정의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목표 이윤을 초과 달성할 대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협력사(社)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고용안정 등에 사용
시행목적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 선순환 구조 정착
방법
대기업이 협력사 기여도 등을 평가해 조성한 기금으로 자율 집행
참여기업 혜택
정부사업 참여 시 우대, 세제지원 등. 참여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

- 논란의 발단과 전개 과정
정운찬,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 공유제를 도입하겠다.” (2월 23일)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삼성 이건희 회장 등 거세게 비난, 이슈화되면 논란 점화
색깔 논쟁, 정위원장의 4∙27 분당을 재보선 출마 논란, 정위원장의 신정아 스캔들 관련설 겹치며 한동안 소모적 논쟁으로 전락
5월 17일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정위원장이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 만들어 이익공유제에 대해 연구 의뢰했다.”며 재추진 의사 밝힘
연구 결과 ‘판매수입 공유제’ ‘순이익 공유제’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 등 3가지 모델 가운데 목표 초과 이익 공유제가 가장 적합하다며 재추진 선언

- 대∙중소기업 상생 도모
그 동안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엄청나게 많은 특혜를 누려 옴
정부의 정책적 지원(저 금리, 고 환율)
중소 협력 업체의 희생
덕분에 현재 대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 및 하청 업체의 실상은 정반대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해 자살을 하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의 이른바 가격 후려치기로 인해 도산 위기에 몰리거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회사들도 많음
이제 이런 중소기업의 고통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됨
또한 중소기업의 도산은 결국 대기업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임

참고자료

· 김형오, 동반성장위,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도입 검토, 매일경제, 2011.5.24
· 초과이익공유제 어떻게 볼 것인가, blog.daum.net/jewel1962/15857027
· 곽정수, 이건희 회장이 경제학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이유, 한겨레21, 2011.6.10
· 문수정 조민영, ‘이익공유제’ 경제전문가들도 의견 갈려… 찬 “동반성장”-반 “불공정 차단이 더 급해”, 국민일보, 2011.3.3
·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 이슈투데이 블로그, 2011.4.11
· 초과이익공유제의 내용 및 장단점/관련기사/정운찬총리, blog.naver.com/hhj6528/50108222656
· 네이버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100.naver.com/100.nhn?docid=1015333
· 위키 백과사전, 초과이익공유제, 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