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의 정치 사상(센델, 마이클 센델, 왈쩌,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다원적 평등)

소개

공동체주의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센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1.센델은 롤즈가 말한 정의의 우선성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1)도덕적 우선성
2)근본적인 우선성
2.자아의 형이상학적 우선성
3.롤즈의 인간관에 대한 센델의 비판
4.차등의 원칙과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에 대한 센델의 입장

<<왈쩌>>
<다원적 분배 정의>
<사회적 가치론>
1.사회적 가치의 특성
2.사회적 가치론의 요지
3.사회의 부정의
4.다원적 평등

본문내용

평가 항목 표에는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논쟁>이라고 나와 있다. 실질적으로는 ‘공동체주의와 롤즈’의 논쟁이다. 공동체주의에는 센델, 왈쩌, 매킨타이어, 테일러 등이 ㅆ다. 아직 살아있는 학자의 경우에는 출제하기가 쉽지 않다.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1.자아관과 비사회적 개인주의의 문제
2.정의의 두 원칙의 보편성과 문화적 특수성의 문제
3.개인의 선관에 대한 국가의 중립과 국가의 개입의 문제

<<센델>> 『자유주의와 정의의 한계』
1.센델은 롤즈가 말한 정의의 우선성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고 생각한다.
1)도덕적 우선성
여타의 정치적, 사회적 가치의 요구는 겨코 정의의 요구를 압도할 수 없으며,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여타의 이익이나 목표를 위해 희생될 수 없다. 즉 공리의 원리는 결코 정의의 원리에 우선할 수 없다는 말이다.
2)근본적인 우선성
정의의 가치는 특권적으로 정당화된다. 즉 옳음은 단지 좋음에 선행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그 원칙이 좋음과 별개로 도출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는 근본적인 우선성을 갖는다.
-센델은 롤즈의 이론을 개인주의적 의무주의로 규정한다. 이것은 롤즈뿐 아니라 칸트에게 있어서도 맟나가지다. 칸트에게 옳음은 개인이 스스로 확립하는 것이며 공리나 신의 명령 같은 다른 가치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옳음은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립된다.
정의의 원치겡 ㅇ의해 사회를 규율해야 한다는 롤즈의 신념은 인간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선관념을 설정하고 추구하며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의 인간관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된다.
다시 말해 롤즈가 ①도덕적 우선성이나 ②근본적 우선성이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옳음이 좋음에 우선한다는 것을 넘어서 옳음과 좋음은 근본적으로 독립적인 범주다 그리고 옳음은 개인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확립된다는 생각의 밑바탕에 있는 롤즈 그 자신이 가진 자아관 때문이라는 것이다.

2.자아의 형이상학적 우선성
1)롤즈에게 있어 자아의 본질적인 통일성 혹은 정체성은 선택하는 능력 및 선택한 목적 이전에 존재한다.(자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일원리처럼 존재한다.)
2)자아는 단지 목적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목적에 앞서 개인으로 존재하는 주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