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선 경과 및 제도 정착 과제에 대한 나의 의견

소개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선 경과 및 제도 정착 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한 A+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선 필요성

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추진현황
(1) 제도의 추진배경
(2) 제도 개선 추진과정

3. 복식부기회계의 도입방향

4. 재무보고 목적과 회계처리 일반원칙
(1) 재무보고의 목적
(2) 회계처리의 일반원칙

5. 재무제표와 재무보고서
(2) 재무보고서
(3) 재무제표

6. 제도정착을 위한 과제
(1) 제도기반 구축
(2) 효과적인 관리운영
(3) 성과(원가)정보의 제공

III.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회계제도를 기반으로 하 는 정부회계제도를 지방자치단 체회계는 2007년 , 중앙정부는 2009년에 도입ㆍ시행함으로써 1998년부터 시작되어 추진되어온 정부회계제도 개혁이 마무리되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기반으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생성과 발전을 살펴봄으로써 미래의 발전방향에 시사점을 작성한 A+ 레포트이다.

II. 본론

1. 한국의 정부회계제도 개선 필요성

정부회계제도 개선은 1961년 12월 19일 제정된 예산회계법과 1963년 11월 11일 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해 채택되어 지난 50여년간 사용되어온 단식부기와 수정현금주의회계 모델에서 복식부기와 완전발생주의 회계모델로 전환한 하나의 정부회계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2007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에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한 후 2009년 1월 1일에는 중앙정부에 도입함으로써 1998년도부터 10년에 걸쳐 추진하여온 정부회계개혁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성공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고, 도입과정에서 원래의 추진 일정이 계속 연기되기는 했지만 정부회계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관료와 학자들의 유례없는 긴밀한 협조하에 새로운 제도 도입에 성공한 것이다.

정부회계제도 도입의 구체적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공회계에 복식부기도입을 위한 시도
② 시민단체의 복식부기에 대한 관심
③ 국정과제로 발생주의 복식부기도입과제를 선정
④ 공청회 등에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완벽한 제도마련을 강조
⑤ OECD 및 IMF 등 국제기구의 재정투명화 요구에 부응
⑥ 외국의 복식부기도입을 통한 예산회계 개혁추세
이와 같이 세계는 지금 단일 회계기준을 채택하려는 방향으로 급속히 나아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구별 없이, 그리고 국가별 차이 없이 하나의 회계기준에 의한 글로벌회계기준을 채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우리나라의 정부회계도 세계적 기준을 신속히 수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09. 복식부기 발생주의회계제도 도입 추진현황과 향후 운용방안.
· 김현석·박개성·박진. 2007. 정부개혁고해성사. 박영사.
· 이경섭. 2003. 발생주의 정부회계, (주)영화조세통람.
· 행정자치부. 2002. 복식부기도입연구 및 시험적용 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