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지역특성을 위한 용도지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해캠)

소개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지역특성을 위한 용도지구 개선방안의 기초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용도지구 제도 검토
1. 용도지구 내용 및 지정
2. 도시계획조례상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 및 지정
3. 용도지구의 구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용도지구의 지정목적(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7대 광역시 용도지구지정현황
6. 9개 도 용도지구지정현황
7. 지역실정의 도시계획조례 용도지구 지정현황

Ⅲ. 용도지구 제도 검토 종합

Ⅳ. 유사사례검토

Ⅴ.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의 국토관리 제도 및 운영은 중앙에 의해 분산적이고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지방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8년 10월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하여,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국토관리를 통합∙조정하고,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국토관리를 지방정부의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용도지구는 국토관리기법 제도인 용도∙지역지구제 중 하나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서순탁 외, 2008). 용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행 대분류 10개 지구, 소분류 22개 지구가 있는데,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점이 국계법상 규정된 지구 이 외에 시∙도시자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경관, 미관, 특정용도제한지구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용도지구 제도마련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고, 아직도 중앙정부에 많은 권한이 남아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성 훼손 및 지역특성에 적절한 지구운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제도 및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별 지역특성을 위한 용도지구 개선방안의 기초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크게 용도지구 제도연구와 사례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제도연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현황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상의 용도지구 현황을 검토하였다. 사례연구에서는 국계법상의 지구지정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구지정 되어있는 전주한옥마을 보존지구를 유사사례로 선정하여 그 현황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연구와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별 지역특성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한편,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계획조례검토를 위해 16개시∙도를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