홉스의 정치 사상(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주권자 권위, 자유, 인민저항권)

소개

홉스의 정치사상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들어가는 말>

<자연상태>
1.인간의 본성
2.자연 상태의 특징

<자연권>

<자연법>
1.자연법의 정의
2.자연법의 주요 항목
(1)평화를 추구하라
(2)자연권을 포기하라
(3)규약을 준수하라

<사회계약>
1.사회계약의 목적
2.사회계약의 성격

<주권자 권위의 성격>

<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1.자연적 자유
2.자유로운 인간
3.국가 안에서의 개인의 자유

<인민 저항권 문제>

<홉스 자연법의 특수성>

본문내용

<들어가는 말>
홉스는 절대왕정기의 막이 내리고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태동하던 시대의 인물이다. 당시의 영국은 왕당파와 의회파가 극멸하게 대립하고 있었는데 그의 관심은 마키아벨리처럼 둘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왕정파나 의회파 어디로부터도 황영받지 못하고 망명을 하게 된다. (프랑스는 아직 태양왕 루이 14세의 시대였다.)
홉스는 유물론자이다. 인간의 이기심을 옹호한다. 선/악을 인간의 쾌고의 감정으로 설명한다. 필연성의 법칙에 어긋나는 인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홉스의 자유는 오직 욕구하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측면에서의 자유다.
홉스와 로크는 협약/규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뿐 사회계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사회계약이라고 언급한 것은 『사회계약론』을 쓴 루소뿐이다. 다만 후세의 시각에서 볼 때 그를 모두가 사회계약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회계약의 의미는 국가, 법류, 제도, 정치권력 등의 국가 구성요소의 기원을 설명함에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인간의 본성이나 목적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계약/동의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자연상태>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는 계약이전의 무정부 상태다. 다만 사회계약론의 자연 상태를 살펴보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자연 상태를 사회 상태와 대립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인간의 본성
①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다.
②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적으로 평등하다. 많이 떨어지는 존재는 애초에 죽어버린다.
③인간은 본성적으로 허영에 대한 욕구를 가진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에는 경쟁, 불신, 허영이 발생하며 따라서 자연상태는 그 자체로 전쟁의 상태다. 자연적 평등 때문에 재화에 대한 동등한 기대가 생겨나고 그로부터 경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2.자연 상태의 특징
자연상태의 개인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해줄 수 있는 공통의 주권적 권력이 부재한 상태이며, 모든 사람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공통의 도덕규범 혹은 객관적인 도덕판단의 기준이 부재한 상태다.
(홉스는 선의 선을 쾌락으로, 악을 고통으로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