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및보육지원정책

소개

육아및보육지원정책

목차

Ⅰ. 서론
보육이란?

Ⅱ. 본론
1. 관련 현황 및 실태
1) 보육 현황
2) 정부재정 지원 현황

2. 관련 정책 및 근거법
1) 영유아보육법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3. 정책 실행 현황
1)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2)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련된 현황과 문제점
3) 2010년 보육예산 편성의 특징과 문제점

4. 대책
1)보육 서비스 수준의 개선

Ⅲ. 결론

본문내용

(3)보육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
그동안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적절함이 지적되어
왔었다.
주기적으로 발행되는 유아교육전문잡지 등에 의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영유아의 적절한 발달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편성에
있어서도 체계적이지 않아 영유아의 발달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표준보육과정이 마련되어 고시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보육현장에서
실제로 연령에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와 수정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져서
보육현장의 교사들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모든
보육시설에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보육비 현황과 문제점
보육비용은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일정수준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소용되는
비용이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모든 시설에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보육시설
에서 제공하는 보육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설유형별 현실에 맞는
보육료 책정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지원규칙에 따라 차등보육료
지원아동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에서
차등(100%, 80%, 50%, 20%) 지원받고, 정부 지원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
시설에 그 차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장애아동, 두 자녀 이상, 만5세아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