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간호학 육아 정책 보고서

소개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육아 정책에 대해 표로 정리되어 있는 보고서입니다.
본문 내용은 줄글로 작성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표로 보기 좋게 정리해두었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목차

1. 육아휴직 및 급여
2. 윽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급여
3.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4. 가족돌봄휴직
5. 만 0~5세 보육료 지원
6. 만 3~5세 누리과정
7.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8. 가정양육수당
9. 아이돌봄서비스
10. 아동수당

본문내용

1. 육아휴직 및 급여
근로자가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정부에서 임금의 50%~80%를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

<개념>
휴가 사용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1년(근속기간에 포함됨) 사용 가능.
급여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최대 9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정부 지원
※단, 육아휴직급여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일괄 지급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가 있는 남녀 근로자 모두

<기간>
-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하여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법시행령 제19조의4)
* 위반 시 제재
사업주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법 제37조제4항제4호)
육아휴직기간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동일)

신청조건
- 육아휴직을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예외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가능. (법시행령 제11조제2항)
①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②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육아휴직의 변경신청 가능한 사유도 위와 같음.

참고 자료

복지로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