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제도를 통해 살펴본 교육의 중립성

소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주제를 대한민국 교육제도를 통해 살펴본 간략한 보고서.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있다. 이전에 연구노트 두개를 바탕으로 하고있어서 완성도가 높고 글의 구성이 논리적임.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제도에 담긴 교육의 정치성

Ⅲ. 교육내용 선정과정에서의 가치지향성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요즘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과부의 수정조치와 교육감의 선출직 전환 등 교육 관련문제들이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전에도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특정한 정당을 지지하여 학생들 주로 미성년자인 초중고교 학생들을 의미한다.
에게 정치사상을 주입시키는 것과 관련하여 논쟁이 있어왔다.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단순히 정치에서 벌어지는 이념 논쟁을 교육으로 옮겨온 것에 불과하다. 교육적 차원에서 중립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색채를 벗고 넓은 의미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넓은 의미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 학계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없지만, 여기서는 임의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정의를 좁은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누어 좁은 의미로는 앞서 말한 사례들과 관련된 정치적 이데올로기(진보/보수)가 반영된 것으로 정의하기로 한다.
을 바탕으로, 현행 대한민국의 교육제도와 내용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와 같이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교육제도에 담긴 교육의 정치성
교육제도 차원에서 교육의 정치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레이리”를 빼놓을 수가 없다. 프레이리에 따르면 현행 공교육 제도는 사회의 지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저항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특히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선 국가에서는 교육이 다른 목적을 위해 도구적 수단으로 봉사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진다.

참고자료

· 파울루 프레이리, 페다고지(남경태 옮김), 그린비출판사, 2011
· 마이클 애플, 교육과 이데올로기(박부권 외 옮김), 한길사, 1984
· 황정규이돈희김신일, 교육학개론, 교육과학사, 2008
· 이명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철학과현실 2006년 여름호(통권 제69호), 철학문화연구소, 2006
· 한수웅,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및 교사의 교육의 자유, 저스티스 通卷119號, 한국법학원,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