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복지정책과 그 전달체계

소개

< 장애인 복지 정책의 발달과정 >1. 장애인 복지정책과 그 전달체계 1)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 (1) 보건복지부의 담당 업무 (가) 장애인복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결정 및 법령제도 운영 (나) 장애인복지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 (다) 국민연금, 생활보호, 의료보험 보호 등 관련제도의 운영 등 (2) 노동부의 담당 업무 (가) 장애인의 직업안정 및 직업훈련에 관한 정책 결정 및 제도 운영, 행

목차

1. 장애인 복지정책과 그 전달체계
2.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법령의 체계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본문내용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자, 기타 심신
장애자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함,
-개정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있어 통합교육이 원칙
-특수교육이 개별화 교육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 져야 함
-순회교육제도파견교육제도치료교육제도보호자교육제도를 신설하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교육을 병행하여야 할 것
-특수교육진흥법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바뀜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
-특수교육 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등 10종류로 규정함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전공과와 만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교육
3)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0년에 제정되어 1995년에 개정)
-장애인의 고용에 관하여 의무고용제도(또는 할당고용제도).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함-2007년부터는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바뀜
-독립된 법인인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
4) 기타 장애인지원 법령
(1) 직업 안정법 : 장애인의 재활자립에 필요한 직업훈련, 적성직종개발 및 취업알선
(2) 생활보호법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의 생활보호
(3)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유공장애인에 대한 생계, 교육, 취업보호 등
(4) 산재보험법 : 산업재해를 입은 장애인에 대한 보상금, 직업훈련, 의료보호 등
(5) 의료보호법 : 생활보호대상 장애인 의료보호
(6) 국민연금법 : 근로사업장 등 연금가입자의 장애발생시 소득보장
(7) 소득세법 : 장애인 부양에 따른 소득세 감면
(8) 상속세법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감면
(9) 관세법 : 장애인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분할 및 면세
3.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이들의 자립을 뒷받침하여 이들이 사회생활상 예상하지 못했던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제반영역에서 끊임없이 그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