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분류,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규제, 직장내 성희롱의 사후피해,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분석

소개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직장내 성희롱의 분류,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규제, 직장내 성희롱의 사후피해,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직장내 성희롱의 의미

Ⅲ. 직장내 성희롱의 구성요건
1. 직장내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3.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하거나 또는 이를 조건으로 하는 행동이어야 한다
4. 고용상의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성적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이다

Ⅳ. 직장내 성희롱의 분류
1. 환경형 성희롱
2. 조건형 성희롱

Ⅴ. 직장내 성희롱의 원인
1.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불평등한 권력관계가 원인)
2. 가부장적 위계질서
3. 가부장적 성문화 및 성상품화
4. 학습되는 행동
5. 의사표현의 어려움
6. 노조의 무관심 또는 소극성으로 조직적 대응의 부족
7. 국가와 기업의 방기, 책임회피

Ⅵ. 직장내 성희롱의 법적규제
1. 현행법
2. 개정법

Ⅶ. 직장내 성희롱의 사후피해
1. 장기적인 경력상의 손실
2. `자발적 퇴사`의 비자발성

Ⅷ. 직장내 성희롱의 사례
1. 사례 1.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 사건
2. 사례 2.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청

Ⅸ.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
1. 고평법
2. 노동부 질의회시
3. 문제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고용관계 또는 근로관계는 이른바 계속적 채권관계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용계약에 있어 피용자가 신의칙상 성실하게 노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함에 대하여, 사용자로서는 피용자에 대한 보수지급의무 외에도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손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피용자의 생명, 건강, 풍기 등에 관한 보호시설을 하는 등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함은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제․개정여부에 상관없이 당연한 것이고(위 95다39533 판결) 이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상 그와 관련된 것에까지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장 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한 공식적인 회식이나 야유회, 체육대회나 그 밖에 객관적으로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회사의 임원 등 간부들이 공식적으로 주재하는 회식 등에까지 미친다 할 것이다.(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권이 미친다고 하기 어려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동료 직원들 간의 사사로운 모임이나 비공식적인 부서 내 회식에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회사가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인 예측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어느 피용자의 다른 피용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그의 사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로서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여 사용자로서는 이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용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위 95다39533 판결), 그렇다 하더라도 회사의 구조적인 특성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대표이사가 안 사실만을 회사가 안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적어도 한 부서를 총괄하는 책임자 이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떤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회사로

참고자료

·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성희롱 - 당신의 직장은 안전하십니까, 21세기북스
· 성희롱 공대위 자료집, 2심 판결, 그날 이후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1994), 침묵에서 외침으로
· 짐 콘웨이·샐리 콘웨이 공저, 김석향 역(1994), 성희롱 이제 비상구가 없다, 행림출판
· 조선닷컴(2005.04.11), 남자도 괴롭다, 성차별․성희롱 여사원 못잖아
· 한국여성개발원(1999), 법적 규제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Joel Fredman(1994), 이것이 성희롱이다, 여성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