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1학기국제정치연습(교정본)

소개

중동지방에 대한 미국의 강제적인 민주주의 이식이 국제 평화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비판적으로 논함.

목차

1. 서문
2.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강제적인 민주주의 이식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과 두 개의 논쟁
3. 네오콘과 후쿠야마 간의 논쟁
4. 민주주의적 개입을 통한 강제적 민주주의 이식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
5. 민주주의 가치를 내세우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외교정책이 가지는 함의
6. 결론

본문내용

1.1. 연구배경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폭넓은 이해는 일찍이 학자들의 탐구정신을 자극한 흥미진진한 국제정치학 주제의 하나로서 실제로 그러한 이해를 통해 국가 간의 전쟁을 예방하거나 국제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노력했던 여러 지도자들에게 현실적인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국가 간에 발생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부터 2000년대 들어 가장 대규모로 일어난 이라크 전쟁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역사는 다양한 이익을 둘러싼 폭력적인 대립의 역사로 점철되어 왔다. 전통적인 전쟁은 경제적, 민족적, 종교적, 영토적 이익 등 각종의 이익을 둘러싸고 ‘국익’으로 정의되는 실질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가끔 예외적인 경우도 있었다. 프랑스 혁명에 성공한 이후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가치를 기치로 유럽 대륙을 제패했던 18세기 나폴레옹 전쟁은 ‘가치의 전파’가 전쟁의 원인으로서 작용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었고, 전쟁은 아니지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체결됐던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간의 ‘신성동맹’ 또한 전통적인 군주 간의 공통된 ‘가치수호’를 목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국익의 보호를 기반으로 했던 다른 동맹들과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쟁이나 동맹도 그 이면에는 ‘영토의 팽창’이라든가 ‘정권의 유지’와 같은 국익의 달성을 은밀히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전쟁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의미의 전쟁은 20세기에 이르러 식민지 쟁탈과 민족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유럽 강대국들 간의 뒤얽힌 문제들이 더 이상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게 되자 양차 세계대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으며 절정에 달하게 됐다.

참고자료

· 단행본
· <영문>
· Francis Fukuyama,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 R. Kagan, W. Kristol, Present Danger - Crisis and Opportunity in American Foreign and Defense Policy (San Francisco: Encounter Books, 2000)
· <국문>
· 정재호, 「중국의 강대국화 비교 및 국제정치학적 접근」 (서울: 길, 2006)
· 존 리즈, 「새로운 제국주의와 저항」, 김용민, 김용욱 공역 (서울: 책갈피)
· 논문
· <영문>
· David L. Epstein, Robert Bates, Jack Goldstone, Ida Kristensen, Sharyn O`Halloran, "Democratic Transi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0, No. 3,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6
· Gabriel A. Almond, "Capitalism and Democracy", Political Science &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James Meernik, "United States Military Intervention and Promotion of Democrac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 33, No. 4., New Jersy: Blackwell Publishing, 1996
· Jeffrey Pickering, "Forging Democracy at Gunpoi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Vol. 50, Sep, Oxford: Blackwell Publishing, 2006
· Jon C. Pevehouse, "Democracy from the Outside-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Democrat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 56, No. 3, Massachusetts: MIT Press, 2002
· Larry Diamond, "Promoting Democracy", Foreign Policy, No. 87,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2
· Phyllis Bennis, "And They Called It Peace - US Policy on Iraq", Middle East Report, No. 215, Summer, Middle East Report and Information Project, 2000
· Selig S. Harrison, "Promoting a Soft Landing in Korea", Foreign Policy, No. 106,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1997
· Slavoj Zizek, "Iraq`s False Promises", Foreign Policy, No. 140, Jan-Feb,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04
· Stephan Haggard, Robert R. Kaufman, "The Political Economy of Democratic Transitions", Comparative Politics, Vol. 29, No. 3, Transitions to Democracy: A Special Issue in Memory of Dankwart A. Rustow, New York: City University of New York, 1997
· <국문>
· 이상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안보정책변화」, 『국가전략』, 성남: 세종연구소, 2004
· 허태회, 장우영,『The Implications of the Democratic Peace Theory for the Korea Peace-Building』, 「북한연구학회보」 제10권 제1호
· 웹 문서
· “Bill Kristol”, Wikipedia (Jun 22, 2008) http://en.wikipedia.org/wiki/William_Kristo l, (최종접속: 2008년 6월 12일)
· Francis Fukuyama, After Neoconservatism, New York Times (Feb 19, 2006) http://www.nytimes.com/2006/02/19/magazine/neo.html (최종접속: 2008년 3월 10일)
· Francis Fukuyama, "The Neoconservative Movement", National Interest Summer 2004, http://articles.latimes.com/writers/francis-fukuyama (최종접속: 2008년 3월 20일)
· Graham Paterson, "Alan Greenspan Claims Iraq War Was Really for Oil", Times Online (Sep 16, 2007), http://www.timesonline.co.uk/tol/news/world/article246121 4.ece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Neoconservatism", Wikipedia (Jun 22, 2008), http://en.wikipedia.org/wiki/Neocon servatism, (최종접속: 2008년 6월 12일)
· Part II-War, National Interest, and Iraq (Mar 4, 2008) http://mydryfly.wordpress.
· com/2008/03/04/part-ii-war-national-interest-and-iraq/ (최종접속: 2008년 6월 12일)
· “Robert Kagan”, Wikipedia (June 17, 2008) http://en.wikipedia.org/wiki/Robert_Ka gan (최종접속: 2008년 6월 12일)
· S. Ricchiardi, "Whatever Happened to Iraq?", American Journalism Review (June/July, 2008), http://www.ajr.org/Article.asp?id=4515 (최종접속: 200년 6월 12일)
· 김기현, “점입가경, 러시아-서구 끝 모를 갈등”, 신동아 (2008년 1월 1일) http://www.donga.com/docs/magazine/ shin/2008/01/08/200801080500007/200801 080500007_1.html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
· 이장훈, “[국제] 세계의 경찰, 미군은 피로하다”, 위클리 조선 (2008년 5월 19일) http: //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5/14/2008051400572.html (최종접속: 2008년 6월 1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