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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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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강간(성폭행)의 의미

Ⅲ. 강간(성폭행)의 성립원인
1. 정면 행위
2. 여성은 자신이 흥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성행위가 가능하지만 남성은 불능

Ⅳ. 강간(성폭행)의 스트레스성장애
1. 소인과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1) 인구학적 특성
2) 피해전의 적응
3) 생활 스트레스
4) 과거의 피해
2. 강간의 기억 기록과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2) 가해의 심각성
3) 생명의 위협에 대한 지각
3. 충격후 정보 처리와 충격후 스트레스성 장애
1) 강간후의 즉각적인 반응
2) 피해자의 사건 도식(trauma schema)
3) 회피(avoidance)의 효과
4) 통제가능 정도와 세상의 위험
5) 죄악감과 자학
6) 사회적 지지

Ⅴ. 강간(성폭행)과 성적욕망
1. `강간`과 `욕망`은 한 문장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
2. `강간`은 `욕망`이라는 정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Ⅵ. 강간(성폭행)과 청소년비행

Ⅶ. 강간(성폭행)의 예방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강간에 관련된 법은 각 나라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많은 선진국들은 강간 범죄의 기결수들에게 엄격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처벌은 피해자의 나이나 윤간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증가하기는 하지만 처벌은 벌금과 몇 년 동안의 징역형이 고작이다. 1990년 이스라엘에서는 가족 내 성적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형법 수정안을 검토했다.
몇 몇 국가들은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강간법을 제정해왔다. 영국의 강간피해자들은 1976년 제정된 성적 방어법에 의해, 가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1992 년 다른 종류의 성폭행 죄에도 확대되었다. 미국의 소위 ‘보호법’은 피해자의 성적 개인사나 행위, 라이프 스타일을 증언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강간 범죄에 대한 자동 기소(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기소하는 것)규정을 요구했다. 최근 미국 의회는 연방법원에서 새로운 관례를 제정했다. 가해자의 성폭행 전력에 관련된 증거를 재판이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계 각국의 많은 강간 관련법들은 효력이 약하고 강제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고소된 강간범들은 거의 재판을 받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드물다. 루마니아나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증거 확보에 대한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 피해자는 의료 기록과 저항했다는 증거 등 많은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뿐 만 아니라 피해자의 증언을 도와줄 목격자도 필요하다. 수단의 몇몇 부족 집단 사이에서는 강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가해자는 피해자가 임신했다면 피해자의 가족에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이집트, 과테말라, 모로코에서 강간범은 피해자 가족의 명예를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그가 피해자와 결혼할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법적, 그 밖의 다른 서비스들은 나라마다 매우 다양하다. 몇 몇 국가에서는 피해자에게 쉼터, 치료 시설, 무료 상담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서는 범죄 보상 프로그램이 피해자들에게 제공되며 정부에서 재정적인 보상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강간 피해자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는 전무하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대부분 사적인 차원에서 혹은 무보수 자원봉사 조직에 의해 해결된다.

참고자료

· ▷ 김성천·김형준(2000), 형법각론, 서울 : 동현출판사
· ▷ 박기석(2004),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 유공순·이화정(2004),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 ▷ 유재훈(2000), 청소년의 강간통념, 성 역할 태도 및 비행 행동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전대양(1995), 강간피해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호
· ▷ 최인섭 외 2인(1992), 강간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