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의 철학(민주주의, 질적 쾌락주의, 유용성의 원리)

소개

밀의 철학에 대한 강의노트입니다.

목차

<밀의 민주주의와 로크의 민주주의의 비교>

<질적 쾌락주의>
1.행복
2.쾌락들 사이의 질의 우열의 비교 기준

<유용성의 원리>
1.유용성의 원리에 대한 정당화 논증
①유비추리를 통한 정당화 논증
②인간의 본성적 사회성과 사회적 감정에 기초한 정당화 논증
③질적 쾌락주의에 입각한 정당화 논증
2.유용성의 원리의 윤리적 함의
1)결과주의
2)도덕규칙에 대한 밀의 입장
3)정의의 문제

<덕과 행복>

<질적 공리주의의 문제점>

본문내용

<밀의 민주주의와 로크의 민주주의의 비교>
밀은 민주주의자이지만 로크식의 민주주의와는 다르다.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로크식의 민주주의는 보호민주주의로 정의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로크가 말하길 정부의 필요성은 개인이 가진 자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밀은 발전적 민주주의로 정의된다. 무엇을 발전시키는가? 바로 인간의 개체성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인간의 자유권이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그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성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로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자유권과 소유권이다. 이것은 결국 당대의 부르주아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권리 등과는 달리 사유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배타적 권리이다. 따라서 로크의 민주주의는 권리의 보장이라는 보편적인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자본가 계급의 권리만이 보장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취한다.
한편 밀은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간주한다. 때문에 자본가들이 가진 사유재산의 권리가 조금 훼손된다고 할지라도 전체적으로 인간이 개체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면 그러한 권리의 침해는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공리주의자들은 자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권리는 그저 관행에 불과한 것이다. 헌법이나 민법에 쓰여질 때 그것이 권리가 되는 것이다. 법은 관습적이고, 따라서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자연히 자연법은 부정된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