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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회사의 개념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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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8.01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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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구조회사의 개념과 형태

    목차

    1. 개념 및 ITC Hulls-83에 명시된 구조 관련 약관
    2. 계약구조의 형태
    3. International Salvage Union (국제구조협회)
    4. Salvage Companies

    본문내용

    < International Salvage Company에 대한 조사 >
    1. 개념 및 ITC Hulls-83에 명시된 구조 관련 약관
    1) 개념
    : 해난에 놓인 선박이나 적하 등을 구조하는 것을 해난구조라고 한다. 해난구조는 사적의무 없이 제 3자가 구조한 순수구조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구조한 계약구조로 분류할 수 있다.
    2) ITC Hulls-83의 약관 중에서 11조항 공동해손 및 구조에 보면 “이 보험은 선박의 구조, 구조비 그리고 공동해손의 분담분을 보상하며, 일부 보험에서는 감액된 비율로 보상한다. 그러나 선박의 공동해손희생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 공동해손분담 청구권 없이 손실 전액을 보상한다”고 나와있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선박보험에서 추가 담보없이 자동으로 담보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최초의 안전한 항구’까지이다. 즉 해당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인접한 항구까지를 구조비를 담보하는 것이다.
    만약 가까운 최초의 항구로 예인하지 않고 수리 등의 목적으로 원격지의 항구로 예인하면서 별도의 추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의 책임이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2. 계약구조의 형태
    해난구조는 순수구조와 계약구조로 나뉘지만, 여기서는 해상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약구조의 형태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전문구조업자나 구조가 가능한 다른 선박소유자 등과 체결한 구조계약에 따라 해난에 놓인 선박이나 적하 등을 구조하는 것을 계약구조라 하고, 이는 구조비의 방법에 따라 다음 3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로이드 표준양식에 의한 계약의 분류 (Lloyd’s Open Form Contract)
    : 구조비를 계약시에 확정하지 않고, 구조 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계약형태이다. 이 계약은 구조가 긴급하게 필요하나 양 당사자간에 구조비의 결정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No Cure No Pay Basis로 해서 불성공무보수의 원칙에 따라 구조에 성공하

    참고자료

    · 1. International Salvage Union 정회원 리스트 및 연락처
    · 2. Lloyd’s Open Form의 No Cure-No Pay Basis 구조 계약서 견본
    · 3. Lump-sum Basis구조 계약서 견본
    · 4. Daily Hire Basis 구조 계약서 견본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 국제독립탱커 선주협회.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 국제건화물 선주협회
    ·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발틱국제해사협회
    · 싱가폴의 Shipping Company로 선주/운항/브로커/용선주/관리선사 등 다양한 해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해운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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