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SSM 규제 논란의 배경과 주요 쟁점 이해 - SSM 설립 규제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 요약 및 바람직한 해결 방안 고찰

소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시장 진입 규제 논란에 대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강의교재, 논문, 관련서적, 신문 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SSM이란?

2. SSM 확산 현황

3. SSM 규제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1) SSM 규제 찬성론
가) 중소상인의 생존권 보호
나) SSM의 지역 상권 장악과 그 문제점
다) SSM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라) 지역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진국 사례
2) SSM 규제 반대론
가) SSM 진입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나) SSM 확산은 소비자 편익 증대에 기여
다) SSM이 시장 장악해 가격횡포 부릴 것이다?
라) 동네 슈퍼도 경쟁력 키워야
마) 유통업의 현실 외면

4. SSM 규제 논란, 해결 방안은 없는가?
1) 정부의 적절한 규제와 지원 확충
2) 상생과 협력의 정신
3) 지역 상인들의 자체 경쟁력 강화 노력
4) 지역 내 생산 및 유통
5) 사회적 기업과 윤리적 소비

참고자료

본문내용

대형 유통업체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 설립으로 촉발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SSM의 시장 진입 규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역 중소 상인들은 서민 경제와 영세업자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SSM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법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형 유통 업체들은 소비자 편익 증대와 유통 산업 선진화를 위해 하루빨리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양측 간의 합의점을 찾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견 차가 커 갈등의 골은 계속해서 깊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치열한 논란 속에 표류하고 있는 SSM의 시장 진입 문제, 과연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일까?

1. SSM이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슈퍼마켓’, `브랜드 슈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SSM(Super Supermarket)은 동네 슈퍼보다는 크고 E-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 마트보다는 작은 형태의 유통 매장이다. 대형 유통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상품 가격이 싼 편이고, 영업시간이 길며, 여러 가지 품목이 많아 한 번에 필요한 물건을 모두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동네 슈퍼마켓처럼 접근성도 뛰어나 소비자들의 이용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SSM이 대형마트에 비해 부지 소요 면적이 작고, 출점 비용이 적게 들며, 소규모 상권에도 입지가 가능해 차세대 유통업의 한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GS 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신세계 에브리데이 등이 있다.

2. SSM 확산 현황

대형 유통 업체들의 슈퍼마켓 시장 진출은 대략 1960년대부터 있어 왔다. 하지만 초기에는 그 수가 얼마 되지 않았고, 동네 상점들과 크게 충돌하지 않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었다. 그러다 2000년대 들어 포화된 대형마트 시장이 한계에 이르자 대형 유통 업체들이 자신들과 동네 슈퍼마켓 사이의 틈새시장인 SSM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지역 중소 상인들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SSM 찬반 토론 : 기업형 슈퍼마켓, 법으로 규제해야 할까?, blog.naver.com/mok03029
· 허남혁·정은정,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리고 지역경제, 독서평설, 2009. 10
· 한윤조, 상인들 생업 미룬 SSM 반대 투쟁 매일신문 사회, 2009.10.21
· 임수정, SSM 논란 점검 대안은 없나, 연합뉴스, 2009. 8
·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세계일보, 2009. 8
·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그 끝은?,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mm7962
· MBC 시사매거진 2580, 대한민국 대형마트가 접수한다, 2009. 7
· SSM 규제의 찬반토론, blog.naver.com/iwantu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