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 도입에 관한 고찰

소개

대학 레포트
경찰 노조 도입에 관한 체계적 고찰

목차

1. 노조의 개념

2. 경찰 노조의 특수성
- 노동 3권에 대한 설명 부가

3. 우리나라 공무원노조 현황, 실태

4. 경찰 노조에 대한 국민 의식

5. 경찰 노조 도입 가능성 검토
-외국사례 부가

6. 도입 후 영향

7. 경찰노조의 부정적인 면

8. 경찰노조의 긍정적인 면

9. 논의를 바탕으로 한 개인 의견

본문내용

경찰노조에 대한 논의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제기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경찰노조의 단체행동권 발동일 것이다. 이는 대부분의 반대논지의 기저에 흐르는 논리로써 반대입장의 핵심적 근거이다. 즉, 경찰이라는 특성상 이들의 파업과 같은 단체행동권의 사용은 사회의 치안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입장의 주장대로 경찰공무원의 견제없는 무분별한 단체행동권의 사용은 자칫 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추진되고 있는 경찰노조의 개념은 단체행동권을 배제한 ‘제한적’ 노조일 따름이다. 즉, 반대입장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혼란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찰노조제도 하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오히려 경찰노조는 경찰내부의 견제장치, 권력의 오*남용 견제, 경찰의 복지수준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등 수많은 장점을 가져다 준다. 경찰노조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대부분 경찰노조의 개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최근 검경간의 수사권 독립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경찰노조는 경찰수사의 객관성과 진실성을 높이는 장치로써 긍적적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믿으며, 결국 경찰노조의 설립은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적적 효과를 고려하였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행정통제론 정우일 지음 박영사
· 신 행정학 조계표 지음 대영문화사
· 네이버 백과사전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www.kjeu.org
· 인터넷언론 하니리포터 www.hani.co.kr
· 오마이 뉴스
· 노동일보
·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에 관한 고찰 김상호 노동법학, 한국노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