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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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결요지

Ⅱ. 검토
1. 서언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가. 서설
나. 성립
다. 법적구성

3. 공유물분할
가. 일반론 -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나. 구분소유적 공유의 경우

4.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가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 용어의 정리
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5. 대상판결 관련쟁점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및 공유물분할
가. 당사자의 주장
나. 법원의 판단 및 비판

6. 결어 : 상호명의신탁이론에의 귀착

본문내용

1. 서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 제도지만 법률이 이에 대해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 제215조(건물의 구분소유)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다루고는 있지만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 관계 종료 후 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공유물분할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혹은 지분이전형식으로 관계를 해소할 것인지를 주로 다투고 있다. 우리 판례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상호명의신탁관계로 보아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비교·검토하고, 관계 해소방법으로 제시되는 공유물 분할청구에 대해 다룬 후 이와 관련한 대상판결 내의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2.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가. 서설

1) 개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1962년도의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025 판결.이래로,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판례법 내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이다.
이는 복수의 당사자가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들 내부적으로 이를 구분하여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나 외부적으로는 그들 각자가 당해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소유의 한 태양이다. 김병두·배명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89면.


2) 발생배경 이영희,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구성 : 상호명의신탁설과 공유설”,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03~107면 참조.

가) 법에 대한 무지·권리의식부족
과거 부동산 거래시 매매계약만으로 권리가 이전한다고 믿고 있던 시민 중 구분소유적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고, 그 상태로 계속해서 토지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나) 절세목적
공유물분할은 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유산양도라고 할 수 없어 양도인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토지나 건물 일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분필등기를 하는 것보다 공유지분등기를 하면 비과세 되거나 세금이 적게 부과되는 효과를 얻는다.

다) 법절차의 복잡성 및 장애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 그 일부를 분할하여 독립된 필지로 분필하여야 하는데, 분필절차가 까다롭다.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시·군·구청에 신청하여야 하고(지적법 제17조), 지적측량을 거쳐 확정한다.

라) 편리성
합유도 지분등기는 가능하지만, 그 처분이 부자유스럽다. 이에 비해 공유는 지분등기 뿐만 아니라 처분에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자료

· 1. 단행본
· 김준호, {민법강의(제17판)}, (서울:법문사, 2011)
· 2. 논문
· 김병두·배명이,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 구조에 관한 일고찰], {법학연구} 제18권 제3호,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 김일룡,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리], {한양법학} 제10집, (한양법학회, 1999).
· 신국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적성질], {법학논집} 제31권 제1호,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영희, [구분소유적 공유의 법적구성 : 상호명의신탁설과 공유설], {법학연구} 제50권 제1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 3. 판례
· 대법원 1962. 2. 22. 선고 4294민상1025 판결.
· 대법원 1967. 11. 14. 선고 67다1105 판결.
· 대법원 1985. 3. 24. 선고 80다1888 판결.
· 대법원 1994. 2. 28. 선고 93다42986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691 판결.
·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32662 판결.
· 4. 관련법률
· 민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