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다문화교육 관련 법령 분석

Ⅰ. 다문화가정의 헌법 및 국제법적 기초

Ⅱ. 다문화가정과 국적법 및 출입국관리법

Ⅲ. 다문화가정과 교육 관련법

Ⅳ. 다문화가정과 노동 및 사회보장 관련법

Ⅴ.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 참고문헌

본문내용

5. 기타 다문화가정 관련 법률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우리 사회에 대한 통합은 참정권의 부여로 완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즉 대한민국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하
게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모순되는 본질적 어려움이 발
생한다. 즉 근대 국가의 일반 원칙에 의하면 모든 형태의 정치적 권력은 궁극적으로 국민
의 의사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런 헌법 원칙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헌법 제씨조(선거권)
와 제25조(공무담임권)에서 참정권은 모두 `국민 됨`을 전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정치 관
련 개별 법률들도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직선거법 제15조는 선거권
을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40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률 제16조 제2항은 국회의원의 피
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16조 제3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
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을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법 제22조는
당원의 자격에 관하여 외국인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정치자금법 제31조에서는
외국인의 정치 자금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출입국관리법 제17조에 의하
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정치활동은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는 국민이라기
보다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 즉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투
표법 제5조와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주민투표권과 지방선거권을 한정적으로 인정하
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피선거권 규정은 없다.
다문화가정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들 수 있다.

참고자료

· - 강휘원(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 요인과 통합 정책. 국가정책연구
· - 모경환(2009). 다문화교육의 개념과 목표. 양서원.
· - 차경수, 모경환(2008). 사회과교육. 동문사
· - 안경식 외(2009).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과제. 학지사
· - 조영달 외(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 임은미(2010). 다문화사회와 상담: 상담학 개론. 학지사
·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 지음. 윤진 역(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