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및 기본원리, 교육법 구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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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교육법

Ⅰ. 교육법의 개념과 법원

1. 교육법의 개념
2. 교육법의 법원

Ⅱ. 교육법의 기본원리

1.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2. 교육자주성의 원리
3. 교육권보장의 원리
4. 교육전문성의 원리
5. 교육기회균등의 원리
6. 교육중립성의 원리

Ⅲ. 교육법의 구조

1. 헌법상의 교육규정
1) 교육을 받을 권리
2) 교육을 받을 의무
3) 의무교육의 무상
4)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
5) 평생교육의 진흥
6) 교육제도, 운영, 재정 및 교원의 지위 등의 법률주의
2. 교육기본법
1) 총칙
2) 교육당사자
3) 교육의 진흥
3. 초, 중등교육법
1) 총칙
2) 의무교육
3) 학생과 교직원
4) 학교
5) 보칙 및 벌칙
4. 고등교육법
1) 총칙
2) 학생과 교직원
3) 학교
4) 보칙 및 벌칙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총칙
2) 교육위원회
3) 교육감
4) 교육재정
5) 지도와 감독
6) 벌칙

* 참고문헌

본문내용

* 교육법
교육법은 교육 또는 행정에 관한 법으로써 교육정책, 제도 및 그 운영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통칭하는 것이며, 교육제도의 성립을 위한
기초 토대이다. 교육법은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지
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교육법규에 의해 공적으로
인정되는 교육제도는 수준별 교육의 각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교육
목표와 내용, 접속관계를 규정하며, 학교교육과 학교외 교육을 설정한다.
우리나라는 6-3-3-4제의 기본학제를 가지고 있으며, 복선형 요소를
다소 가미한 단선형제도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행정체계는 중앙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
구분된다. 중앙교육행정조직은 교육부를 중심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지방
교육행정조직으로는 지방교육자치를 기본으로 하여, 교육감, 교육위원회,
시 도 교육청, 시 군 구 교육청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법, 교
육제도 교육행정조직은 상호관련되고 상호영향을 주는 공적인 제도체제
로 규정된다.
1. 교육법의 대법과 법원
1) 교육법의 개념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규를 통칭한다. 교육법은 인간의 성장을 다루
는 교육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범으로서 법이 지닌 성격을 지니
고 있다. 따라서 교육법은 다른 법규와는 달리 조장적 성격, 특별법이면
서 일반법적인 요소, 특수법적인 요소, 윤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구체
적으로 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윤정일 외, 1998).
첫째, 교육법은 교육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지도조언하고 육성하는
전문적 기술을 필요로 하는 조장적인 성격을 지닌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김종철(1982).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 - 왕기황(1997). 교육조직론. 집문당
· - 윤정일 외(1995). 교육재정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 - 김정한 외(2004). 교육행정 및 경영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 - 박성식(1998). 교육행정관리론. 서울: 학지사
· - 오석홍(1983).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 - 이학종. 조직행동론 -이론과 실제연구- 서울: 세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