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 법정대리권의 범위

소개

소송상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법정대리권의 범위

본문내용

Ⅰ. 서
소송상 대리인에는 ⓛ 법정대리인과 ② 임의대리인이 있다. 여기서 법정대리인 이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대리인이 되 는 자를 말한다. 이하에서는 소송상 법정대리권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 토한다.

Ⅱ. 법정대리권의 범위
1. 대리권의 범위
우리 민사소송법 51조는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친권자
법정대리인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인 경우에는 자녀를 대리하여 소송행 위를 할때 아무런 제약없이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 후견인
우리 민사소송법 56조 1항에서는 “법정대리인이 상대방의 소제기 또는 상소에 관하여 소송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받 을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법정대리인은 후견인만을 의미하 고 친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56조 1항 을 해석하여보면 후견인이 상대방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능동적행위에 대 해서는 친족회의 특별수권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는 수동적행 위에 대해서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후견인은 소의 취 하, 화해, 청구의 포기, 청구의 인낙, 탈퇴를 할 경우에도 친족회의 특별한 권한을 받아야 한다.

참고자료

· 1. 이시윤 민사소송법
· 2. 전병서 민사소송법
· 3. 이창한 통합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