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기업의 배당정책과 외국인에 따른 배당성향

소개

우리나라기업의 배당정책과 외국인에 따른 배당성향

목차

1. 배당의 개념

2. 배당의 법적 성격

3. 배당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4. 우리나라 배당제도

5. 배당의 종류
(1) 현금배당
(2) 주식배당
(3)현물배당
(4) 주식재매입
(5) 주식분할과 무상증자

6. 한국과 미국 우량기업 배당성향 비교

7.외국인 투자 비율과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
①외국인 지분율에 따른 배당률
②외국인 고배당의 문제점
③외국인 고배당 사례와 그 문제점
④내ㆍ외국인간 배당소득세의 형평성 문제

8. 결 론

8. 참 고

본문내용

1. 배당의 개념
배당이란 자본의 출자자에 대하여 그 출자된 자본의 보수로 지급되는 이익의 배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배당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하는 순이익의 배분 뿐 아니라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 이익의 배분 등 모든 출자 자금의 보수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배당은 영업활동 결과 실현한 이익 중 부채에 대한 이자나 법인세 등을 공제하고 난 후 그 순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익 중 얼마를 배당하고 얼마를 기업 내에 유보하여 기업 활동에 재투자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2. 배당의 법적 성격
주식배당의 법적본질에 관해서는 이를 이익배당의 일종으로 보는 이익배당설과 이를 주식분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주식분할설이 대립하고 있다. 이익배당설에 의하면 주식배당은 이익을 처분하여 주주에게 귀속시킨다는 점과 배당가능이익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또 단주에 대하여 금전배당을 하도록 한 점 등을 들어서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주식배당이 결과적으로 주식분할이나 무상증자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는 수단에 불과하며 그 근본 목적은 배당이익을 사내유보하는데 있으므로 주식배당의 성질은 이익배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익배당설은 주식배당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재산에 변동이 있다는데 근거하고 있다. 즉, 주식배당은 본래 금전배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급받아야 할 배당금을 받지 않았다는 소극적 의미의 출자가 이루어졌고, 회사의 입장에서는 사외유출 될 자금이 유출되지 않았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회사자산이 증가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주식분할설에서는 주식배당도 형식적 자본수정에 따른 주식분할이며 준비금의 자본전입과 같이 회사의 자산이나 주주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즉 주식배당의 전후를 통하여 회사자산에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주의 지분비율에도 변화가 없으며, 다만 잉여금의 자본화(Capitalization of Surplus)에 의하여 회사자산에 대한 주주의 비례적 지분을 표창하는 주식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주식의 가치를 희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그 본질을 이익배당이 아니라 주식분할, 즉 주주지위의 분할이라고 한다.
이익배당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배적 견해이며 주식분할설은 미국의 다수설인데 주식배당을 자산의 배분으로 보느냐 아니면 주식분할의 한 종류로 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없는 주식(예를 들면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실시할 때 이 구별은 커다란 차이를 나타낸다. 만약 주식배당을 자산배분의 일종으로 볼 때는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 역시 보통주로 해야 할 것이지만, 주식배당을 주식분할의 한 형태로 볼때는 우선주에 대한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정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경제적인 논리 등이 아직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김동옥(1988), 배당의 정보효과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
· 김의진(1985), 배당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 이필상(1986), 정강원 배당의 신호표시리론에 관한 연구 경영논총 고려대
· 지승룡(1988),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과 기업가치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외국인 주주 배당금 문제/한국경제신문 시리즈
· 증권거래소 /12월 결산법인2001사업년도 배당현황
· 한국은행 / 외국인 지분율 대비 배당률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