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고찰

소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고찰입니다,

목차

< 목차 > 2
1. 서론 2

2. 본론 3
2.1 양심적 병역거부 3
2.1.1 양심적 병역거부의 현 상황 3
2.1.2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 3
2.1.3 대한민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4
2.2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찬반논쟁 6
2.2.1 찬성 논거 6
2.2.2 반대 논거 9

3. 결론 및 대안 11

[ 참 고 문 헌 ] 13

본문내용

2001년부터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 당국과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04년 5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그 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논란이 되었다. 하지만 이 판결에 대해 2004년 7월 대법원은 유죄를 확정하였다. 한편, 서울남부지법이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병역법 88조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청구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4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해방 이후 병역거부로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는 1만6천여 명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지금도 전국에 819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수감 중이며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다. 2004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각각 병역법 합헌 결정과 법 위반자 유죄판결을 한 뒤 2005년부터 지난해 7월 말까지 징역형을 살거나 재판 중인 병역 거부자는 3674명에 이른다.

참고자료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2004.
· 이석우, 양심적병역거부서. 사람생각,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