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소개

현재 시행되어 헌재의 위헌판결을 받은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썼습니다.

- 많은 애용바랍니다 - ^^;

목차

Ⅰ. 서 설
Ⅱ. 재외동포법의 제정배경과 그 과정
1. 제정배경
2. 제정과정
Ⅲ. 재외동포법의 주요내용
1. 적용범위
2. 국내 거소신고 등
3. 재외국민의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1) 금융 및 외국환 거래
(2) 국내재산반출
(3) 의료보험
(4) 연금·보상금
4. 외국국적 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
(1) 출입국과 체류
(2) 부동산거래
(3) 금융거래
(4) 의료보험
Ⅳ.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 고찰
1. 재외동포법상의 재외동포의 정의의 문제
(1) 재외동포법 제2조의 규정
(2) 재외동포법의 적용상의 문제
(3) 헌재의 위헌판결
2. 입법체계상의 재외동포법의 문제
3. 재외동포의 국적문제
4. 재외동포법의 보완대책상의 문제
(1) 국적취득기회 확대의문제
(2) 출입국기회 확대의문제
(3) 취업기회 확대문제
(4) 불법체류자 배려문제
Ⅴ. 재외동포법의 그 개선방향
1. 재외동포법상의 문제 개선방향
(1) 재외동포의 정의확립
2. 보완대책상의 개선방향
(1) 재외동포의 전면적 입국허용
(2) 연수취업제도의 폐지와 새로운 취업자격 신설
(3) 빈번한 자진신고 기간설정 지양
3. 개정시 추가 검토사항
(1) 참정권 행사 복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서 설
헌법 제2조 2항에 따르면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외국에서 영주하거나 장기가 외국에서 체류하면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곧 국적을 가진 국민의 보호라는 것을 선언적으로 나타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인적 존립기반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규정을 헌법에 명문으로 두고 있는 것은 국가의 재외국민 보호책임을 명백히 하여 이들이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재외국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정책추진에 따른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없는지를 살펴 이를 개선해 나가는 것 또한 중요한 책무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우리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뿐만 아니라, 한민족 혈통을 지닌 외국국적 동포까지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제반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들 재외동포들을 통하여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남북통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재외동포가 560여만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노영돈, 1999, 소위 「재외동포법」에 관한 연구, 인천법학논집
· 노영돈, 2002, 재외동포법 위헌판결과 그 이후,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이종훈, 1998, 재외동포정책의 과제와 재외동포기본법의 제정문제, 입법조사분석실
· 재외동포재단, 1998, 재외동포관련 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관한 검토, 재외동포재단
· 최두훈, 1999, 우리 국적법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 법정논총35권
· 박상돈, 2000, 재외동포법상의 문제점 고찰과 개선방향, 법조
· 조웅규외 2인, 2002,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해, 한국인권문제연구소
· 노영돈, 1999, 재외동포특례법안과 러시아 한인, 재외한인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