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

소개

비정규직보호법

목차

1. 비정규직 생성배경
2. 비정규직법
3. 비정규직 사례
4. 언론논조
5. 향후예상 및 결론

본문내용

비정규직 출현 배경
지식기반 경제
체제로의 개편
- 기업경영의 유연성 확보
- 다양한 직업군, 직업형태 출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 시장기능 강조 (국가의 노동시장 개입 축소 또는 폐지)

노동유연성
비정규직

비정규직 개념
비정규 근로는 정규 근로가 아닌 고용형태

(참고) 정규근로와 비정규근로의 비교
정규근로 :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직접 고용되어 고용과 사용이 일치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는 고용형태

<중 략>

중앙일보
비정규직법, 고용 유연성 확대 원칙 살려야 2009. 9. 3
비정규직 문제는 정규직 노조의 양보 없이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또 법률에 사용기간까지 경직되게 못박으면 결국 비정규직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노동부의 실업대란설(說)이 빗나갔다고 35만~50만 명(정규직 전환율 50%일 경우)이 타의로 쫓겨나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비정규직 보호와 함께 고용 유연성 확대라는 원칙도 살려내야 한다. 그런 균형점을 찾아야만 눈물짓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진정으로 위한다면 여야와 정부는 원점에서 다시 비정규직법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ㆍ비정규직보호법 해설
· ㆍ한국비정규노동센터
· ㆍ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21&PROM_NO=10339&PROM_DT=20100604&HanChk=Y
· ㆍP&C 정책개발원
· http://www.pncreport.com/report/issue.html?mode=view&code=h2b_issue&uid=116.00&pnt=9&g=&lm=
· ㆍ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http://blog.ohmynews.com/gakgol/tag/%EB%B9%84%EC%A0%95%EA%B7%9C%EC%A7%81%20%ED%86%B5%EA%B3%84
· ㆍ중앙일보 사설 / 비정규직법, 고용 유연성 확대 원칙 살려야 2009. 9. 3
· ㆍ한겨레 사설 / 비정규직법, 이제 근본 대책 마련해야 2009.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