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수호

소개

헌법의 수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목차

1. 헌법수호의 의의
2. 헌법의 수호자
3.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4. 저항권
5. 저항권의 법적성격
6. 저항권의 인정여부
7. 저항권의 행사요건
8. 저항권행사의 효과
9. 방어적 민주주의

본문내용

헌법의 수호
1. 헌법수호의 의의
헌법의 수호라 함은 헌법의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침해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에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 의 수호는 헌법의 최고규범성에서 나오는 당연한 결과이다.
2. 헌법의 수호자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 국가기관이 헌법수호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거나 태만히 할 경우에는 누가 또 헌법을 수호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헌법의 최종적 수호는 국민의 확고한 헌법수호의지에 달려 있 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국민이야말로 최후의 헌법의 수호자라고 할 수 있다.
3. 현행헌법과 헌법수호제도
(1) 평상시적 헌법수호제도
1) 사전예방적 헌법수호제도
헌법의 최고규범성의 간접적 선언, 헌법수호의무의 선서, 국가권력의 분립, 경성헌법, 방어적민주주의 의 채택, 공무원 및 군의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등을 들수 있다..
2) 사후교정적 헌법수호제도
위헌법령심사제, 탄핵제도, 헌법소원제도, 위헌정당해산제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 국 정감사 및 조사제도, 긴급명령 등의 승인제도 및 계엄해제요구제도, 공무원의 책임제도 등을 들수 있다.
(2) 비상시적 헌법수호제도
대통령의 계엄선포권, 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명령권 같은 국가긴급권과 국민의 저항권들이 있다.
4. 저항권
(1) 저항권의 의의
저항권이란 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자에 대하여 기존의 헌법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한 다른 구제수단이 없 는 경우 예외적이고, 최후의 수단으로서 저항할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이라 함은 양심상 부정의하다고 확신하는 법이나 정책을 개선할 목적으로 기본의 법을 위 반하여 비폭력적 방법으로 행하는 공적이고 정치적인 집단적 항의행위를 말한다. 시민불복종권은 헌 법적 질서가 부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정의에 반하는 내용의 개별법령이나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도 행사 될 수 있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행사될 것이 요구되며,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