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개정

소개

헌법의 개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1. 헌법개정의 의의
2. 구별개념
3. 헌법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4.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본문내용

헌법의 개정
1. 헌법개정의 의의
헌법개정이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 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2. 구별개념
(1) 헌법의 파괴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를 변경하는 혁명과 같이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이 상실되는 것
(2) 헌법의 폐제
헌법제정권력의 주체는 경질되지 아니하고,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기존 헌법을 폐지하는 것
(3) 헌법의 침해
위헌임을 인식하면서도 의식적으로 특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의 발포나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4) 헌법의 정지
특정한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
(5) 헌법의 변천
헌법의 특정조항이 의식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내용만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것
3. 헌법개정의 필요성(불가피성)
변화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고,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미연에 방지하며,정 치세력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다 또 헌법개정은 헌법변천과 마찬가지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 궁극적으로 헌법의 규범력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4. 헌법개정의 형식과 방법
(1) 헌법개정의 형식
헌법개정은 부분적인 개정, 즉 일부개정이 보통이지만 전면개정도 있다. 전면개정이 헌법제정과 다른점은 기존 헌법 의 기본적인 동일성과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점에 있다. 또한 헌법개정에는 기존의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하는 수정식 방법과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는 증보식방법이 있다.
(2) 헌법개정의 방법
1) 의회에 의한 방법
헌법개정을 일반 입법기관인 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면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보다 곤란한 절차에 따르게 하는 형태이다. 우리 건국헌법이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다.
2)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하여 헌법개정을 확정하는 형태로, 여기에는 의회에서 심리, 의결

참고자료

· 성낙인 헌법학
· 금동흠 단권화헌법강의
· 정회철 헌법기본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