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1987년헌법)의 성립과정과 특색

소개

현행헌법의 성립과정과
현행헌법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한학기 동안 준비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현행 헌법의 성립 과정
Ⅲ. 현행헌법의 내용과 특색
Ⅳ. 현행헌법에 대한 평가
Ⅴ. 결론

본문내용

“국론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거듭하기도 하였으나 마침내 국민대화합을 이룩하여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한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채문식, “헌법개정안 제안이유설명”(1987. 10. 12.) 중에서

신군부 쿠데타로 설립된 전두환 정권 내부에는 이미 파국이 예정되어 있었다.
집권 초반 언론을 장악하고 기성 정치인들을 숙청하여 강성공포정치(‘사회정화·삼청교육대’)를 펼쳤던 집권층은 점차 부패·타락의 나락에 빠져들었고, 학생과 시민사회의 저항도 상응하여 고조되어 갔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6.29 선언을 통해 국민들에게 항복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으며, 현행 헌법은 탄생하게 되었다.
제9차 헌법 개정은 범국민적인 민주화 열기,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의 요구, 기본권보장의 확대와 강화 등 국민적 개헌욕구를 받아들여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실질적인 정치협상과 성숙한 민주여론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 개정이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현행헌법에 대한 합의는 과거 권위주의적 지배이자, 민주주의의 실현에 장애가 되었던 몇 가지 정치적 제도를 부인하는 데에 중점이 있었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국가설계에 대한 검토를 거친 후 이루어진 합의는 아니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제9차 헌법 개정과정에서의 논의와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 현행 헌법 성립의 사회적·정치적 배경과 그 과정을 분석하고(II), 국회 본회의에서 제9차 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별 논의들과 그 결과 마련된 현행 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Ⅲ), 이에 대한 평가를 내려보고자 한다(Ⅳ).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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