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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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대북정책의 환경 비교
Ⅲ. 대북정책의 추진전략 비교
Ⅵ.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성과와 과제
Ⅵ.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평가와 미래과제

본문내용

민주주의는 국민적 대의를 토대로 하는 정치체제이다.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국민적 대의가 집결되거나 반영되는 것도 당연하다. 새로운 정권이 출현할 때 마다 그에 따르는 정책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지난 김대중 ‘국민의 정부’ 와 노무현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추진전략과 방향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도록 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는 대북 ‘화해협력정책’ 또는 ‘대북포용정책’ 을 실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대북화해·협력과 교류를 증진시켰으며 노무현 정부는 안보의 최대 관심사인 ‘북핵의 불용’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는 전제하에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북핵 해결‘에의 기여와 양자 간의 선순환“을 목표로 하면서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선을 계승했다(유호열, 2010). 이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보수 세력에 의해 ‘유화정책’으로 비판받지만 유화정책과는 다르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개입을 통한 변화’를 목표로 했다(김근식, 2002).
이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국가주의보다 민족주의에 두어졌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공영정책’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대한 비판으로는 북핵의 개발을 막지 못했으며, 일방적 대북지원에 비해 선군정치는 변함이 없고 개혁·개방을 끌어내지 못했고, 대북 저자세로 국민의 비판과 우려가 증가했다는 것으로 집약된다(통일부, 2009).
Ⅱ. 대북정책의 환경 비교
대북정책 결정과 이행에 있어서 ‘정책 환경’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정책에 대한 환경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책수행자는 추진하려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 환경을 유리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전 정부들의 각각의 처해있던 환경을 대내·외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대북정책에 대한 결과 및 평가를 통한 보완을 어떻게 해왔는지 알아보자.
김대중 정부의 경우(대북화해협력정책 or 햇볕정책)

참고자료

· 참 고 문 헌
· 국정홍보처(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 5: 통일·외교·안보.
· 김근식(2002).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회고와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제8집 2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박건영(1998). 대북정책의 새로운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38집 2호. 한국정치학회.
· 박선원(2002). 한반도 위기상황 때 햇볕정책 지지율 오히려 높아져: 지난 5년간 여론조사 결과 분석. 프레시안, 2002년 12월 14일.
· 박종철·전현준·최진욱·홍우택(2009).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통일연구원.
· 백학순(2009).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 비교. 세종정책연구, 제5권 1호. 세종연구소.
· 성경륭(2008).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전략 비교: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 정책의 전략, 성과, 미래과제. 한국동북아논총 제48집, 한국동북아학회.
· 유호열(2010). 새로운 남북관계 정립을 위한 대북정책 추진방향. 동향과 전망 79호,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학술회의. 통일연구원.
· 이우영(2010). 안보위기와 사회갈등: 천안함과 안보 그리고 남남갈등. 한반도위기와 사회갈등: 제4차화해공영포럼자료집, pp. 35-61.
· 최용섭(1998).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