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WTO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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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2.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특질과 진행과정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다자간 국제경제 기구 및 협정
4.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문제점과 귀결

Ⅲ. WTO 체제의 구조와 문제점
1. WTO의 구조와 특질
2. WTO 체제의 문제점

Ⅳ. 세계경제질서의 개혁과 세계화 반대운동의 현황
1. 세계경제질서의 개혁방향
2. 세계화 반대운동의 현황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글은 학술적 연구보다는 대중 교육용으로 집필되었으며,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와 본질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이데올로기의 정체를 밝힐 것이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초국적 거대기업과 국제금융자본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셋째, 세계화 과정에서 세계은행(World Bank)나 국제통화기금(IMF) 혹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 경제기구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넷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인류에게 어떠한 악영향(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을 미쳤는가를 설명할 것이다.
다섯째, WTO 체제가 지닌 문제점과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밝힐 것이다.
여섯째, 세계경제질서를 보다 민주적이고 공평한 방향으로 개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의 현황을 소개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Ⅱ.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본질과 문제점
1.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의미
(1)세계화(globalization)란?
①세계화에 대한 두 가지 용법: 실증적 의미와 규범적 의미
세계화란 용어는 사람들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되지만, 크게 두 가지 용법을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실증적 의미에서 세계경제의 통합이 증진되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규범적 의미에서 세계경제로의 급속한 통합에 기초한 발전전략을 처방하는 것이다. YS 정부나 DJ 정부가 사용하는 세계화는 후자의 의미이다.
②세계화의 의미
세계화란 단순한 의미에서는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그 결과로 국제적 경제통합이 진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에서의 세계화는 2차 대전 이후 꾸준히 진전되어 왔지만, 1970년대 초 이후 세계화 과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무역, 국제투자, 국제금융의 급속한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란 보다 엄밀하게 정의하면 경제개방(economic openness)이 확대되고, 경제적 상호의존(economic interdependence)이 증대하고, 세계경제로의 경제적 통합(economic integration)이 심화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석진, 박민수 역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비판을 위하여』.공감. 1997
· 미셸 초스도프스키 지음(이대훈 옮김) 『빈곤의 세계화-IMF 경제신탁통치의 실상』. 당대. 1998.
· 박세길 「극한을 향해 치닫는 신제국주의」. 전농 홈페이지.
·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WTO 이해하기』.1999.
· 원영수 「WTO와 시애틀 그리고 그 이후」, 『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 이창근 「금융세계화, 한미 한일 투자협정 그리고 우리의 대응」『진보평론』4호. 현장에서 미래를. 2000년 여름
· 임희철 「세계화와 한국경제」조원희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풀빛. 1998.
· 장하성 「제도주의적 정치경제학의 정립을 위하여」, 한국사회경제학회『신자유주의와 국가의 재도전』(사회경제평론 13호). 풀빛. 1999년
· 佐伯尙美(박 진도역) 『가트와 농업』비봉출판사. 1991
· 투자협정밀레니엄 라운드 반대 민중행동 자료집
· 한스 피터 마르틴, 하라들 슈만 지음(강수돌 옮김) 『세계화의 덫』. 영림카디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