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보세운송제도

소개

관세법상 보세운송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목차

보세제도

보세운송제도

보세운송제도 관련 사례연구

본문내용

1. 보세제도란?
Ⅰ. 보세제도
내국물품
대한민국
<보세구역>
입항
출항
보세화물
외국물품
외국물품
수입 신고 수
수출 신고 수
보세제도란,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을 ‘수입신고수리 전(前) 상태’로 두어 (보관제조가공전시판매하는 동안) 관세징수를 유보하는 제도
2. 보세제도의 종류
보세제도
보세운송제도
보세구역제도
특허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Ⅰ. 보세제도
3. 보세제도의 기능
관세징수권의 확보
수출기업의 자금부담
경감 및 비용절감
통관업무의 효율화
수출 및 산업지원
Ⅰ. 보세제도
1. 보세운송제도의 정의
Ⅱ.보세운송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화물을 입항지에서 통관하지 않고
세관에게 신고하거나 승인을 얻어 외국 물품상태 그대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것
보세운송을 하려 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세관장에게 보세
운송 신고를 하고 그 면허를 받아야 함
수입한 보세가공용 원자재를 보세공장까지 운송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세운송 절차를 취해야 함
이러한 보세운송은 수입화물에 대한
관세가 유보된 상태에서
운송되는 것이므로 운송에
제약이 따름
2. 보세운송 절차
입항지 세관
① 보세운송신청또는 승인신청
② 보세운송
③ 보세운송물품의 도착
④물품인계
도착지 세관
수입품 도착
목적지 도착
Ⅱ.보세운송제도
3. 보세운송신고자 / 보세운송업자
1) 보세운송신고자
보세운송신고는 화주와 보세운송업자, 관세사 등이

참고자료

· 인터넷 무역.오퍼상 절대로 하지 마라」본문중 수입 통관 197페이지- 모영일, 정보문화사
· 오관세법-2008 오철환, 이그잼
· 판례: 대법원 2004.7.22.선고 2001다67164 판결 손해배상(기)
· 관세청 - 보세운송에관한고시
· 관세법 제213조 ~ 제2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