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소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신상공개제도와 관련된 인권문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의 입법례

Ⅲ.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Ⅳ. 신상공개로 인해 침해되는 기본권

Ⅴ. 기본권충돌의 문제-알권리와의 관계

Ⅵ. 기본권주체로서의 청소년과 국가의 보호의무

Ⅶ. 현행신상공개의 제도적 보완방안

Ⅷ. 결어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는 해당 청소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남길 뿐 아니라 공동체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피해 청소년들의 사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된 가치관은 우리 공동체 전체에 커다란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0.2.3 공포되고 2000.7.1. 시행된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은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및 성폭력 행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신상공개제도는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와 같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게재하여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의 형식으로 관보게재 등의 방법을 통해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함으로써 시행되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한 신상공개제도는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가장 큰 특징으로 기존의 형사제재만으로는 지금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억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신상공개제도가 과연 범죄억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물론,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이 단순한 ‘행정적 규제’인지 아니면 ‘처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이라면 헌법이 정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와 근본적으로는 현대 법치국가가 잘못된 사회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방법이기만 하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선택 할 수 있는 것인지(비례의원칙) 등 헌법상의 문제가 제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