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출구전략

소개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이에대한 통화정책수단과 출구전략의 대응과 시사점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Ⅰ. 출구전략의 의미
Ⅱ. 출구전략으로 사용되는 통화정책수단
Ⅲ. 출구전략의 대응과 시사점
Ⅳ. 고려사항

본문내용

Ⅰ. 출구전략의 의미
경제에서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하여 취하였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기준 금리를 인하하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 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2008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세계 금융위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은행의 통화환수 정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그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출구전략이라 부른다. 인수, 합병시에 있어서 가장 신중히 고민해 보는 점이 나중에 투자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고 무리없이 빠져나올수 있느냐 하는 점이고 그런 출구전략이 마련되지 못한 인수, 합병은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Ⅱ. 출구전략으로 사용되는 통화정책수단
한국은행이 유동성 환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수단들은 대 금융기관 대출, 보증규모, 만기연장 등의 대출 프로그램 조정, 장기성 조건부환매채권 발행, 지급준비금 이자 및 기준금리 조정 등으로 크게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 대 금융기관 대출 및 보증규모, 만기연장 등 일시적으로 확장되거나 신설된 대출 프로그램을 축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는 신용경색과 경기침체 완화를 위해 일시적으로 확대 또는 신설한 만큼 유동성 환수 시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개시장조작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대상기관, 총액대출한도액과 총액대출 지원대상자금 등을 들 수 있다.
대상증권
대상기관
기존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 씨티, 외한, 산업, 중소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HSBC, 도이치, JP모간, 체이스, UBS, 칼리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