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비교,정리

소개

민사소송과 다른소송과의 관계를 비교하였습니다.

목차

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Ⅱ.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Ⅲ.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Ⅳ. 민사소송과 가사비송

본문내용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절차와의 비교
Ⅰ.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그리고 형사소송은 공익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지배하지만 민사소송에 있어서 는 변론주의 및 당사자 처분권주의에 따른다.
Ⅱ.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 과 구별된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 임의적심판전치주의 ② 피고적격을 처분청으 로 한정(민사소송에서는 처분청은 당사자능력이 없다) ③ 사실과 증거에 대한 직권탐지주의(민사소송에서 는 변혼주의로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④ 사정판결 ⑤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과 같은 특 칙을 두고 있으나 그 외에 사항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유무나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될수 있지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할수 없다.
※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서의 행정처분
Ⅲ. 민사소송과 가사소송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