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배분

소개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구조와 현황, 문제점을 고찰한 글입니다.

목차

1. 시작하며

2.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의 의의 및 성격
1.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의의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성격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현황 및 문제점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발전방안

5. 맺으며

본문내용

1. 시작하며
최근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교육정책의 분권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정권한을 시도교육기관과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대폭 이양되고 있다. 이러한 취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확보는 물론이고 확보된 재원이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투자 배분의 효율성에도 가치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단위학교 학교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단위학교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와 2001년도부터 도입된 ‘학교회계제도’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의 질적 관리개념으로서 기존의 수동적인 경영의 틀에서 벗어나 조직인사, 재정, 교육과정 등 대부분을 단위학교에 이양하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책무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 효과의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육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의 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최종소비단계라 할 수 있는 단위학교의 교육재정의 운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재정의 공평한 배분은 적정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정책의 관심은 주로 교육재원의 확보에 많은 비중을 두어왔다.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의 입법 목적은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을 통한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에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운영의 효과성 면에서 공평한 배분은 교육재원 확보보다 오히려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교육재정 배분의 핵심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에 있다. 특히 2005년 지방교육양여금이 폐지되고 국세분 교육세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통합 교부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이 곧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발제지에서는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를 먼저 살펴본 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중심으로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김병주․박정수(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구조의 혁신방안. 「교육재정경제연구」. 15(1). 217-241.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 송기창․남수경․윤홍주․조석훈(2006).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 윤홍주(200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건비 배분의 변화과정 및 발전방안. 「교육재정경제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