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의 개념과 영역

소개

교육재정의 개념과 영역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1. 교육재정의 개념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에 대한 이해 방식
3. 재정의 기능

2. 교육재정의 특성
1. 교육재정의 개념에 비추어 본 성격
2. 교육재정의 일반적인 특성

3. 교육재정의 영역
1. 교육재정의 학문적 성격
2. 교육재정의 영역
3. 교육재정학의 연구영역

4. 교육재정과 인접학문과의 관계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

교육재정은 국가 재정의 일부이며, 교육이라는 특수한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이므로 교육재정의 개념을 정의하기에 앞서 ‘교육’과 ‘재정’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관한 여러 정의 중 교육학용어사전에서는 교육이란 “인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어떤 이상이나 목적, 혹은 가치기준에 의하여 통제하거나 조력하는 일련의 인위적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을 포함하는 비형식교육과 형식교육을 대표하는 학교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재정은 일반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차병권, 1987: 134). 이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화를 일정한 절차에 따라 조달하고 지출하며, 이를 관리하는 일체의 과정과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교육과 재정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교육재정이란 국가․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관리 운영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조평호․김기태, 2004: 14).

참고자료

· 윤정일(2004). 교육재정학원론. 서울: 세영사.
· 조평호․김기태(2004). 교육재정과 학교시설. 서울: 교육과학사.
· 차병권(1987). 재정학 개론. 서울: 박영사.
· 천세영(2001).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서울: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