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에 대하여...

소개

금산분리법에 대해서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과목에서 점수 A를 맞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제가 작성한 글입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좋은 참고자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금산분리란?
2.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혁 및 내용
3. 금산분리 개정안
4. 다른 나라의 소유규제 비교법적 고찰
5. 은행의 소유규제(금산분리)에 대한 찬성 VS 반대
6. 규제의 방식
7. 맺음말 (결론)

본문내용

※ 법률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은행법 제15조 1항 본문).
동일인이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은행법 제16조1항)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9(지방은행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은행법 제16조의 2)
금융기관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 제24조)
2.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혁 및 내용
1) 연혁
(1) 1945년~1980년
- 1954. 10. 14 (은행귀속주 부하요강)발표 1957년 2월 불하가 완료 되어 1954. 08. 15. 은행법 시행이후 일반은행의 민영화 완료
- 1961년 군사혁명으로 집권한 군사정부는 (부정축재처리법)을 개정 기업가 소유의 은 행주식을 전부 환수. (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을 개정 은행 대주주의 의결권행 사범위를 10%로 제한. 혁명정부는 소수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막고, 은행을 이용하여 경제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일반은행은 다시 정부의 지배를 받게 됨.
(2) 1980년대
- 우리나라는 1980년대 초 시중은행 (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신탁)의 민영화과정 에서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인의 은행주식 소유한 도를 설정하였다.

참고자료

· 1. ‘은행법상 금산분리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고려대 법대 교수 및 한국금융법학회장 정찬형)
· 2. 네이버 지식 IN (www.naver.com)
· 3. 우리나라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결합 관련제도 (2008.12. 이상제) ppt
· (이성헌 의원실 간담회)
· 4. 금산결합시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ppt
· 5.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정책 현안분석 (전성인(홍익대학교)) p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