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지적재산권][냅스터][P2P][MP3][음악파일]소리바다의 의미, 소리바다의 영향, 소리바다의 반대적 입장,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소리바다의 논쟁,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비교, 소리바다의 시사점 분석

소개

소리바다의 의미, 소리바다의 영향, 소리바다의 반대적 입장,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소리바다의 논쟁,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비교, 소리바다의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소리바다의 의미

Ⅲ. 소리바다의 영향

Ⅳ. 소리바다의 반대적 입장

Ⅴ. 소리바다와 지적재산권

Ⅵ. 소리바다의 논쟁

Ⅶ. 소리바다와 냅스터의 비교

Ⅷ. 소리바다의 시사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음반사들은 음악은 상품이며, 디지털화된 음악 파일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목이 바로 비판받아야 하는 부분이다. 과연 음악은 상품으로만 취급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MP3 음악파일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물에 여타 저작물과 똑같은 방식으로 저작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우선 정보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진전은 복제의 개념을 변화시킨다. 책, 음반 등 기존의 저작물들은 그 내용에 대한 접근과 복제라는 행위가 별개의 것이지만, 인터넷에서는 정보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복제는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즉,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와 일상적인 이용행위 자체가 복제를 요구한다. 과거의 복제 개념을 인터넷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그리고 저작권자에게 복제의 권한을 과거처럼 부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소리바다 이용자들은 개인적이고, 비영리적으로 서로 파일을 공유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적 이용에까지 저작권을 강요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권도 적극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미국 냅스터의 경우에는 음악 파일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반면, 소리바다는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며, 단지 이용자의 위치를 알려줄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P2P 기술을 이용해서 이용자들은 저작권이 있는 음악파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참고자료

· ◎ 김인수,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 논쟁 - 웹 링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 ◎ 김민경, 온라인상 디지털 음악저작물 보호에 관한 연구 : P2P 방식에 의한 음악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한림대 대학원, 2006
· ◎ 이진순, Peer to Peer 방식의 디지털콘텐츠 유통과 저작권 분쟁에 관한 연구 : 냅 스터와 소리바다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언론홍보대학원석사논문, 2002
· ◎ 이동연, 디지털 음악저작권의 쟁점과 대안 : 소리바다 사건을 중심으로
· ◎ 전현성 외 4인 역, 앤디 오람 편, 차세대인터넷 P2P - Peer-to-Peer: Harnessing the Power of Disruptive Technologies, 한빛미디어(주), 2001
· ◎ edaily, 각국 불법 철퇴에 P2P서비스 고사위기,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