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기관의 불법행위와 법인의 책임

소개

민법총칙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파트입니다.
각종 논문을 조합하고 개인적인 의견까지 피력하여 레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각 논문의 출처도 분명히 했습니다.

목차

代表機關의 不法行爲와 法人의 責任


제1부 법 인
제1절 법인의 본질 및 법인의 능력
1. 자연인과 법인
2. 법인제도의 기능과 한계
제2절 법인의 종류
1. 공법인과 사업인
2.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3. 공익법인
4. 법인격 없는 사단과 재단
제3절 법인의 능력
1. 법인의 권리능력
2. 법인의 행위능력


제2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제1절 법인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1. 대표기관의 행위
2.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
3.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적 요건
제2절 대표기관의 대표권남용 등에 따른 법인 책임
1. 서설
2. 대표권남용의 행위
3. 대표기관의 월권행위와 민법 第35條과의 관계
4. 정관이나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한된 대표권한을 제한한 거래행위
제3절 법인의 책임과 기관개인의 책임과의 관계
1. 법인의 자기책임
2. 기관개인의 책입
3. 법인의 책임과 기관개인의 책임과의 관계

제3부 결론

본문내용

제1부 法 人

제1절 法人의 本質

1. 자연인과 법인
일반적으로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에 법인격이 인정되는 것, 즉 권리의무의 주체로 되는 것을 법인이라 일컫는다. 자연인 이외에 이러한 법인이 필요한 이유와 법인제도의 목적내지 기능은 무엇이며 또 그 한계는 무엇인가가 법인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해 오면서 개인의 역할도 중요해 졌지만, 이와 더불어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개인들 간의 성립된 단체의 권리나 의무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을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단체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며, 개인의 능력으로는 수행하기 어렵고, 책임을 지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여 공동체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라보았을 때 자연인 이외에 또 다른 권리주체를 인정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여지며, 일정하게 조직된 결합을 인간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을 가진자로 취급하는 것은 합목적적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법인제도의 기능과 한계
법인제도의 기능은 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합체 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는 재산에 대해서 마치 자연인과 같은 법률상 주체로 인정해 주기위한 기능과 ② 다수당사자 법률관계의 단순화, ③ 단체의 재산과 구성원 개인재산의 구별필요성의 기능을 가진다.
하지만 이에 반하여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령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지만,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가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타인의 개인기업 이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용되는 한계를 가진다. 이는 신의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참고자료

· 권용우,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김용한, 민법총직, 박영사, 1998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3
· 고상룡, 민법총칙, 법문사, 2003
· 안춘수, 대표기관의 배임적 대표행위와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고시계, 2000.12
· 김용한, 민법총칙론, 박영사, 1986
· 진석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 대학원, 2006,
· 이정연,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01
· 추장철, 민법 제35조의 적용 범주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2002
· 박용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연구, 전북대 대학원,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