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역구조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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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무역의 전개과정

Ⅲ. 한국의 대외의존도
1. 대외의존도
2. 한국의 대외의존도
3. 우리나라 대외의존도 심화의 문제점

Ⅳ. 수출입과 주요 거시경제지표(or변수) 비교분석
1. 대 국민경제 분석
2. 환율, 금리, 유가와 수출입량
3. 문제점

Ⅴ.한국의 수출입 구조
1. 한국무역의 지역/ 품목의 편중성
2. 수출입 지역의 편중
3. 수출입 품목의 편중

Ⅵ. 결론 및 해결방안
1. 네덜란드와 대만의 사례
2. 구체적인 해결방안

본문내용

우리 나라가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국내시장 그리고 과잉인구문제를 갖고 본격적인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초부터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이 개발초기에 채택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도 1950년대 말까지는 경제개발전략으로서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을 채택 한 후 공업화를 추진하였으나 그렇게 성공적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전략을 수입대체 공업화전략에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으로 전환을 하게되었다.
이미 양질의 노동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던 우리 나라는 부족한 자본과 기술을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하고 또한 원자재 및 자본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완제품을 선진국에 수출하는 수출지향 공업정책을 추구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는 조세, 금융 및 관세 등 광범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수출촉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평가절하를 단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가 본격적인 수출지향 공업화를 시작한 1960년대에는 국제경제환경 역시 이러한 공업화정책을 실시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및 무역신장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의 공산품이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1960년대 초의 이러한 국제경제환경과 적극적인 수출지향 공업화정책에 힘입어 우리 나라의 무역규모는 급신장 하였으며, 무역의존도도 급속히 심화되었다. 우리 나라의 무역이 세계무역보다 훨씬 빨리 증가함에 따라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우리 나라 무역의 비중은 증대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수출지향 공업화전략의 적극적인 추진은 공산품의 급신장은 물론 급속한 경제발전을 가져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및 무역구조는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즉, 우리 나라의 무역고조는 저개발국형인 1차산품 위주에서 경공업단계를 거쳐 선진국형인 중화학제품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단계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각 연대별 수출입구조상의 변화추이와 국제수지상의 변화추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 나라의 무역구조의 문제점과 해결․개선방향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